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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與정은혜 "벤처창업가 기소는 검찰이 할 일 아냐"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논평을 통해 이재웅 타다(교통 모빌리티 플랫폼) 대표를 기소한 검찰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논평의 도입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데뷔 2019(국내 최대 AI분야 컨퍼런스)' 행사 때 언급한 "첫째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다.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 발언으로 운을 뗐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했던 우리 정부의 의지고 정책 기조"라며 "법에 적혀있는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상상력을 가두고 도전을 주저하게 만든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신산업은 상상력 그 자체이며,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산업"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를 제외하고는 스타트업들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한다"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날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타다 대표를 기소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인사청문회에 이어 정부의 IT정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라며 "정치의 사법화에 이어 행정의 사법화인 것"이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강조한 후 "타다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논쟁을 불러왔다"며 "기존 산업계와 갈등은 있지만 국토부의 중재 노력으로 최종 합의는 못했지만 진전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과 긴장관계를 만들고 있다. 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선 어렵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느닷없는 검찰의 기소로 정부의 제도개선도, 사회적합의도, 4차산업혁명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격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쏘카는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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