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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조국 사태→타다 기소… 與·檢 신경전은 '현재진행형'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타다 기소'로 무대를 옮긴 모양새다. 검찰이 '타다(승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자 청와대·정부·여권관계자들이 잇따라 유감을 나타낸 게 이를 방증한다.

우선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격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렌터카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업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검찰의 타다 기소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날, AI(인공지능)분야 육성 비전을 발표했다. 즉 여권은 검찰이 혁신성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김 실장에 한정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때 "타다에 대한 기소 문제가 앞으로 신산업 육성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검찰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며 "사법부가 판단할 때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검찰개혁'을 놓고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이 타다 기소로 무대를 옮긴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그간 여권과 검찰은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며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을 방증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권과 검찰의 1차 무대였던 조 전 장관 사태가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사퇴로 얼추 마무리되자 '타다 기소' 등으로 다시 번진 것 같다"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왜 한마디씩 하겠나"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여권의 책임회피'가 가장 큰 책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지난 30일 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연 멘토링 세미나에서 참석해 "기소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국토교통부가 (우리를) 포용하고 문제 있으면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하지 않은 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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