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은성수 위원장,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 저금리시대가 장기화되면서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시장이 쏠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DLF 불완전 판매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오는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종합방안에는 은행·보험사에서의 일부 상품 판매 제한, 투자자 보호장치 및 요건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감독·제재 강화 등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날 금융위는 정책현황을 근거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경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지면서로 최대 293만명 차주의 이자부담이 1조1000억원 경감된다. 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약 27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2000억원(1인당 75만원)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포용금융확대를 위해 햇살론17 공급규모 확대하고 햇살론 유스(youth) 출시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채권회수 관행과 불공정 약관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넘어 소비자 만족으로 나아가겠다"며 "포용금융의 힘을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