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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대폭 늘어나는 예술인 지원, 시행 기관은 ‘과부하’ 우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6조475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5조9233억원에 비해 9.3%(5525억원) 증액됐다. 부문별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이 2조67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31.9%)을 차지한다. 그 뒤를 체육 1조6878억원, 콘텐츠 9877억원 등이 잇는다.

이 가운데 예술인들의 삶과 창작에 직접 맞닿는 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지난 6월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20년부터 정식 운영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 예술저작물 담보 대출 포함) 지원과 '창작준비금' 지원 등이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금융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소액대출 방식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2%대의 저리로 빌려준다. 올해 대비 지원 대상(1170명→2370명)과 예산(85억원→190억원) 모두 늘었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도 상한액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창작활동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예술인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대상 역시 대폭 상향된다. 예산은 올해(166억원)의 배가 넘는 362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받을 수 있는 예술인 또한 55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많아진다.

이밖에도 정부는 예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30억원을 신규로 준비해 창업·기업가 단계별 양성 교육 및 현장 멘토링을 지원(50명)한다. 예술 분야 전문 종사자 대상 직무 교육(5개 과정)과 현장 실습 지원(50명)을 추진하며, 예술인재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 교류공간 운영 및 기업·채용 정보제공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처럼 창작 환경 개선에서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실질적인 예술인복지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늘어나는 예산과 대상에 걸맞게 시행기관들의 일손은 알맞은지 되묻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 목표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 차원에서도 인원의 적절함은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예술인복지 관련 주요 시행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부쩍 비대해진 사업으로 인한 인원 적정성을 헤아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은 늘었으나 일손은 빠듯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재단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 예술인 상담, 교육, 의료, 보험 관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예술인들의 직무 영역 개발을 돕는 '예술인파견지원사업'도 재단 몫이다. 모두 꽤나 품이 드는 것들이다.

팀별 인력난은 더욱 문제다. 2020년 기준 지원 대상자만 1만2000명에 달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나, 1000명의 예술인과 200개가 넘는 기업 및 기관이 함께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인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관련 근무자를 다 합쳐도 10여명을 웃도는 탓이다. 그나마도 그중 누군가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직접 예술가의 집과 작업실을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까지 담당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봐도 업무 과부하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직원은 대표이사 포함하여 40여명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약 1/5 수준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비교하면 일개 본부 구성원 정도에 머문다. 재단이 담당하는 사업 수와 각 팀별 역할, 기능, 비중을 고려할 때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도 불가능한 처지이다.

예술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야말로 복지가 필요한 기관이라고 말한다. 문화예술과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지원 확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을 원만히 실행하기 위해선 관계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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