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젠 등록금 인상 등, 대학에 '개혁' 자율권 줘야



최근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일부는 이를 '엄포를 놓고 있다'고, 나아가 일각에서는 '개혁이 시작됐다'고 한다. 정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재정 지원 사업 선정이나 국가장학금 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2009년부터 11년째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동결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국내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질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으나 이 같은 혁신이 일어날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우수 교수진 영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등록금 동결에 발목 잡혀 대학 교육이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의 1년 평균 등록금은 약 744만원으로 2009년에 비해 약 2만원(0.28%) 오른 수준으로 집계됐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 등록금은 하락한 셈이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꿈도 못 꿨다. 물론 상당수 학생에겐 부담스러운 액수지만 이는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게 맞다.

더 큰 문제는 인재양성의 산실인 대학이 정치 포퓰리즘의 희생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반값 등록금' '등록금 무상지원' 등을 내세우며 표심을 얻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여당에서는 입학금 폐지를 자신들의 업적인 양 거리에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대학이 연구나 건축, 장학 등의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적립금부터 소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다 강사법 도입과 입시제도 개편 등 무리한 정책까지 밀어붙이니 대학 교육이 뒷걸음질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학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허나 인위적인 등록금 책정 등 교육부의 온갖 규제 아래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며 재정 지원이라는 인공호흡기에 매달린 대학에서 무슨 혁신이 일어나겠는가.

대학 총장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의 기지이어야 할 대학의 경쟁력 추락은 곧 국가 경쟁력의 동반 추락을 의미한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면 학사 운영과 학생 선택권 등에서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스스로 개혁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을 쥐락펴락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