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논란, 한국지엠만의 문제라고 생각해?'

최근 한국지엠이 창원공장의 생산량 감소에 따라 올해 계약이 종료되는 하도급업체 7곳에 계약해지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던 중 이같은 질문을 들었다. 한국지엠이 기존 하도급업체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하도급업체의 임금을 절반으로 줄여 유지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론 지난해 우리 정부에 8100억원을 지원받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한국지엠이 유휴인력의 증가로 비용 부담된다는 부분에서 현실화되긴 힘들다.

현재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있는 하도급업체는 모두 8곳이다. 그 중 포장업무를 하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소속 하도급업체만 제외하고 7개 하도급업체는 사측으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다. 한국지엠은 창원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스파크와 라보 등의 생산 물량 감소로 정규직 노조와 2교대에서 1교대로의 근무체계 전환을 논의 중이며 이 같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도급업체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한국지엠이 하도급업체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도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지엠은 2006년 사내하도급 근로자 불법 파견 논란 이후 2007년 8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노동조합과 합의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공정을 재배치했다. 이와 관련해 2012년에는 사내하도급 운영 우수업체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와 '사내하도급 서포터즈 협약'을 체결했다. 또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창원공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으며 사내하도급 운영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결국 한국지엠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랜기간 몸담고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다. 하도급업체를 이끌어온 대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구조는 한국지엠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제조업 전반에 깔려 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을 대거 적용하고 있다. 조선업계 특성상 수주 물량에 따라 인력 배치도 큰 폭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지엠 창원공장 논란으로 또다시 비정규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하도급업체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펼치기보다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또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