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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미군의 과거는 한국군의 미래? 명품포장지는 그만

문형철 기자 자화상. 에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4일 열린 '2019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스마트 국방'과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이었다. 국군이 작지만 강한 군대, 빠르고 용맹한 표범같은 군대로 변화하기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할 실천과제들이다.

역대 군 수뇌부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국군이 바뀐 것은 크게 없는 것 같다. 정 장관이 이번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강조한 스마트 국방은 정부가 강조하는 4차산업 혁명에 근간을 둔 디지털 강군, 과학화된 군대를 의미한다.

군 장성을 비롯해, 방위사업청과 병무청 등 군 관련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 앞서, 육군교육사령부는 전날 미래전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위한 '19 -2차 코리안 매드 사이언티스트 콘퍼런스(K-MSC)'를 열었다.

제시된 주요과제들은 △소형 생체모방 무기체계, △ 차세대 에너지, △ 신소재, △ 우주전 등으로, 우리 국군의 현실과는 동떨어 진 것 같다. 현실 세계의 국군은 소총 소음기를 채택도 제대로 못해 사업이 4번이나 유찰되고, 특수작전용 칼, 방탄헬멧 등 기본적인 군수품은 중국제에 잠식돼 가고 있으니까 발이다.

미래만 바라볼 뿐 현실을 보지 못하는 장밋빛 공상이 우리 군에 만연한 것 같다. 정 장관은 주요지휘관회의와 같은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도 주재했다.이번 방추위에서는 그동안 명품무기로 칭송하던 'K11 복합소총'의 사업 중단이 결정됐다.

K11사업은 당초 1998년 연구개발이 시작돼,2018년까지 총 4485억원을 들여 1만5000여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K11은 5.56㎜소총과 20㎜유탄을 일체화하고 명중율을 높이기 위한 사격통제장치까지 구비했지만, 2011년 초도 양산이후 기폭장치 폭발, 사격통제장치 균열, 저조한 명중률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다.

미군이 우리보다 앞서 추진했던복합형소총(OICW)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미군은 전장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카티니 레일에 개별장비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소총의 성능개량을 추진해 왔다.

우리 군 당국은 미군을 비롯한 선진국도 이뤄내지 못한 성과라고 만족했지만, 현실은 미군의 과거를 따라가는 정도다.

군 당국의 과도한 장밋빛은 고스란히 연구인력과 관련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군의 잘못된 소요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여 하는 현실이다 보니 불을 보듯 훤히 보인다.

올해 경기도 성남 서울비행장에서 열린 방산전시회(ADEX)에서 국내 총기생산업체는 K11을 바탕으로 한 20㎜ 유탄발사기를 선보였다. 미국이 IOCW에 실패하고 이를 베이스로 XM25라는 유탄발사기를 잠시 도입했던 것과 너무나 닮은 현상이다. 물론 미군은 XM25의 빈약한 화력, 불편한 휴대성, 전술적 문제를 깨닫고 M203 유탄발사기를 대체할 M320 유탄발사기를 채택했다.

군 수뇌부의 정신이 명품쇼핑백에 든 짝퉁이 아니라, 대형마트에코팩에 든 실속형 상품으로 바뀌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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