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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의 선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등 전국적으로 총 345명의 공직자를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선거 로고송이 울려 퍼지고, 후보자들과 선거 운동원들은 유권자들을 향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 분위기도 점점 가열될 전망이다. 오롯이 국민을 위해 일할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비롯해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팍팍하게 만들어 민생현안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조국 심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각각 첫 공식 선거운동 일성이라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양당 대표의 이러한 선거 유세 지원 방향은 지역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된다. 네거티브(부정적인) 선거 유세는 각 당의 후보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인해 선거 후에는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고소·고발은 시작됐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등의 혐의로 맞고발한 상황이다. 박민식 국민의힘 강서을 후보는 지난 22일 인천 부평갑에 출마한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의 '성매매 알선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평을 두고, 허위사실유포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선거, 민생선거를 해야 할 선거가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져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키는 셈이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남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정치권과 후보자 간 고소·고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회의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국민을 위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2024-03-28 15:18: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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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PF 잠재리스크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리스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저축은행, 증권사 등 2금융권의 경우 금리인상으로 연체율이 상승한 것일 뿐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타 분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과연 그럴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체율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연체율과 비교해 낮은 것에 불과하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연체율은 2022년말 2.05%에서 2023년 3분기말 5.56%로, 상호금융은 같은기간 0.09%→4.18%, 카드 및 캐피탈사는 2.39%→4.62%였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연체율이 20.3%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리스크 전이도 금융기관 간 전이만 우려한 것이다. 지난해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은행은 37조원 증가한 것과 달리 2금융권은 2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2조8000억원)를 제외하고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이 27조6000억원, 저축은행이 1조3000억원 줄었다. 2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의 비중이 높은데, 이들의 가계 대출문턱을 높여 중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중저신용자는 3만9000~7만1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상단기준 1만5000명 늘었다. 불법사금융 이용금액도 약 6800억~1조2300억원으로 같은기간 2300억원 증가했다. 리스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측한 결과보다 좋은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과 좋지 못한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리스크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야를 넓혀 예상과 다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봐야 한다. 2금융권의 설립목적은 서민금융 지원이다.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과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하겠지만,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비해 설립목적을 저버리고 있진 않은 지 돌아볼 때다.

2024-03-27 16:49: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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