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뒷모습은 여느 때 보다도 쓸쓸했다.

변 장관은 2·4대책을 발표하며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했지만 맡은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다. 후임자로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뒤를 이었지만 노 전 실장이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물론 그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당시 공공기관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등의 공공 부문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현 정부의 남은 임기가 1년 남짓이란 점을 생각하면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내놓은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국무총리와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다. 변 장관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직전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예고했다. LH직원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지난 7일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주요원인으로도 꼽힌다.

아이러니하게도 변 장관은 재임시절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 전 공유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해당된다"며 정보 유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집안단속에 실패한 뒤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

부동산 시장 불안은 전임자인 김현미 전 장관 때부터 있었다. 김 전 장관은 역사상 유례없는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집값을 올려놓은 '1등 공신'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상 3기 신도시를 주도하고 발표한 김 전 장관은 현 시국을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 궁금하다. 물론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이 김·변 두 장관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과연 이들만의 잘못일까. 실패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 묻는다면 문책할 인물은 얼마든지 더 있다.

'음참마속(泣斬馬謖)'도 대신할 인재가 있을 때 행해야 한다. 난국을 해결한 만한 인물이 없다면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정책 설계 과정의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결실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당장 발표되는 대책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