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적을 둔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18일 정부에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자체장들은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업무 관련 감사원 조사 ▲지방자치단체장에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 제공 ▲공시가 동결 ▲지자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 이양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지난 3월 15일 공동주택 가격 공시안을 내놓으면서 전체 공동주택 중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92.1%에 해당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세율이 적용, 대다수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얘기했는데 서울의 상황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의 공동주택 258만호 가운데 약 30%인 76만호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상태다.

오 시장은 "(서울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약 3분의 1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30%가량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 인상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가격이 오른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지만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세부담이 우려된다"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 63개 분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 급증은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공시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빠른 속도, 급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부당한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할 것이라는 점을 저희들이 미리 경고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