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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국민연금 "일산대교, 비난 받을 일 안 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일산대교 무효화 논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 무효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 이용을 추진하며 일산대교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공익처분이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대주주다.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액을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상 중이다.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를 공익 처분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산대교의 운영권 회수를 예고했다"라며 "이 지사 말대로라면 이사장은 악덕 사채업 사장이 되고 국민은 악덕 사채업에 동조한 쩐주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자율 20%를 들먹이면서 애초에 경기도와 계약을 맺을 때 선·후순위 대출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오랜 기간 함께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민자도로가 전국에 여러 개가 있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곳도 여러 곳인데 만일 이게 문제라면 전국에 있는 모든 민자도로를 문제로 삼고 이에 따른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해당 질의에 대해 "일산대교 운영을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자산운용 방식 그리고 추구하는 수익 등에 비춰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선·후순위 대출의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와의 문제가 아닌 일산대교와 국민연금 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산대교 무료 통행 및 운영권 회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공단에서 올해 4월에 경기도청의 실시 협약상 절차 준수와 기금이 보존을 전제로 주무관청이 방안을 제시할 경우 협의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느닷없이 9월에 이재명 지사가 일방적으로 무료 통행을 추진하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맞느냐"라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절차상 보면 공익처분에 관한 사항도 민자 사업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라며 "공익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경기도와 우리 공단 간에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믿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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