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2021 국감]고용부 마지막 국감도 '화천대유 50억' 공방…민주노총 총파업 질타

곽 의원 아들 산재 등 퇴직금 50억 지급, 취업규칙에 누락
여 "노동법 위반 조사 후 고발" vs 야 "특검 도입"
윤석열 대선후보 "주 120시간 노동" 발언도 도마 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마지막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고용부가 화천대유를 철저히 조사한 뒤 노동관계법 위반 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정부 조사가 아닌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감에서 "화천대유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불법자금을 규명할 취업규칙에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 쟁점사항이 빠진 채 고용부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있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 퇴직금 관련 사항이 누락돼 곽 의원 아들에게 산재 등을 이유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은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도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의 산재 신고가 없었던 점과 관련 "자료 결과를 토대로 미보고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화천대유에 취업규칙 제출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고용부는) 화천대유의 노동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 노동관계법령만 따져서 되겠냐"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추적"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자금 추적을 하려면 결국 특검밖에 없다"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강행한 점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며 "자기가 위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조직이 민주노총"이라고 지적했다.

 

안경덕 장관은 "(민주노총이) 집회에 참여한 것은 집시법과 감염병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주 120시간' 관련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정치인이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고 해 문제가 되자 스타트업·전문직·고소득자 대상으로 한 얘기라고 해명했고,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스타트업·전문직·고소득자는 주 120시간 노동해도 괜찮은 건지, 손발 노동은 천대해도 되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안경덕 장관은 "발언 전후 맥락이나 진의 등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더 나은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