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5대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한도가 월 평균 5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면서 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4.5~5%로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기존 5~6%에서 4~5%로 낮추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 5대은행 대출한도 월 5000억원↓

현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11월 기준 708조6880억원이다. 지난해 말 대비 잔액증가율은 5.75%로 월평균 3조5030억원씩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5대은행의 연말 가계대출 잔액은 712조원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가 4~5%로 낮아지면서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가계대출 증가율을 5%이내로 가정할 경우 5대 은행은 최대 747조8000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다. 월 평균 대출한도는 2조9600만원으로 올해보다 5430억원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금융당국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를 조기 적용한다. 당장 1월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으로 규제대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규제할 경우 차주별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빚투나 영끌 보단 꼭 필요한 대출만 한도내에서 나가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2금융권, 대부업 풍선효과

다만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은행권에서 밀려난 수요가 2금융권, 대부업 등으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한해 총량규제 예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DSR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문턱 낮추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을 더 받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DSR 비율이 모두에게 똑같은 40%라고 해도 실제 연봉에 따라 한도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높아진 허들에 좌절하게 되는건 저소득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9월 6조4000억원에서 10월 5조2000억원, 11월 2조 9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2금융권은 1조5000억원에서 10월 9000억원, 11월 2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은행권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은행과 2금융권 대출이 안되면 대부업체를 찾고 그래도 안되면 불법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금융권이 투기성 자금이 아닌 생존용 자금은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