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과 정제련 등을 비롯해 '어느 선 까지' 중국산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

배터리 업계 "미국 완성차 업체들에 들어가는 K-배터리 규모 커 추이 지켜봐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의료보장 확대·대기업 증세 등을 핵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에 최종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길 것으로 보여 국내 배터리 업계의 고민도 함께 깊어진 모습이다.

현지시간으로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에는 친환경 가속화를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 연설에서 "해당 법안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라며 "미국 가정에 진보와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요건이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의 40%가 자국 또는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돼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 주요 부품 비율도 5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노선을 이번 법안으로 공식화한 셈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해 지난해에만 중국에서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를 약 94% 사용했기 때문이다.

CATL·BYD 등의 중국 배터리 업체의 북미 진출 속도가 확실히 제동이 걸려 국내 배터리 업계로서는 '호재'이기도 하지만 국내 배터리들도 IRA 세부 요건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이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직은 "법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 뒤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대표 배터리 3사 공통적인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친환경에너지 전환보다는 중국 견제와 미국 내 바이든의 입지 마련을 위한 전략 같다"며 "중국산 광물 없이는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 해도 무방해 모든 배터리 업체가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터리 소재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 육성은 그 아래 부품 산업 등이 함께 성장해 '경제 견인 사업'으로 꼽힌다"며 "미국이 중국의 전기차 육성 정책이 궤도에 오르는 것을 견제하고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을 급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우방국을 프렌드쇼어링 체제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 '광물'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외에도 인도네시아·칠레·호주 등이 배터리 소재 광물을 다량 가지고 있지만 이런 광물이 묻힌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중국 업체인 경우가 많다. 또 중국이 광물을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 광물을 제련하는 업체가 중국 소재거나 소유일 때 미국이 이를 '중국산 소재'로 볼 것인지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다른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에도 광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이 정제련 증산지원을 올해 초부터 조금씩 하고 있는데 배터리 공급량을 감당할 정도로 개발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배터리 업계에서는 비관론 보다는 낙관적인 예측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당장 미국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가 국내 배터리 업계의 배터리 없이는 완성차 제작과 공급에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고, 합작회사 설립도 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전기차 보급 기반의 친환경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자국 완성차 업체의 생산력 유지가 필수요건이다. 결국, 2025년까지 미국에 건설 예정인 13개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 가운데 11개가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3사 관련 설비인 미국으로서는 K-배터리가 세액 공제에서 배제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내 배터리 업계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국내 배터리 3사는 뚜렷한 법안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꾸준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해 최악을 대비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