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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가압류 논란...조합 Vs PM사 갈등

올림픽파크포레온 가압류 논란...조합 Vs PM사 갈등

애플페이 도입 놓고 '갑론을박'…자충수 VS 혁신 '팽팽'

애플페이 도입 놓고 '갑론을박'…자충수 VS 혁신 '팽팽'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애플페이 진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카드업계는 사업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신한카드 자체 플랫폼인 '쏠페이' 앱에 애플페이 등록 화면이 등장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에 관한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는 소식 이후 추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달 신한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에 진입하면 현대카드 이후 2년 만에 2번째 카드사가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란 입장이다. 앞서 KB국민카드의 애플페이 도입설도 확산했다. 지난해 8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KB국민카드 애플페이 구축-탠덤 경력자'란 제목의 인력충원 게시글이 올라오면서다. KB국민카드 또한 결정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애플의 비밀유지계약(NDA)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신규 카드사가 애플페이에 진입하면 2년간 이어졌던 현대카드의 독주가 깨진다. 상위권 카드사의 진입이 유력한 만큼 아이폰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점유율 경쟁이 예상된다. 점진적으로 모든 카드사가 애플페이에 진입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애플페이 도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란 의견이다. 올해는 가맹점수수료 재산정이 이뤄졌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40%다. 현대카드가 애플에 지불하는 결제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15%로 전해진다. 수수료 수익의 최대 37.5%를 애플에 제공하는 셈이다. 별도로 국제브랜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있다. 애플페이는 EMV(유로·마스터·비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진입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혜자카드'를 단종시키는 등 간접적인 피해는 예방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경쟁사 대비 선제진입이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신한카드가 애플페이에 진입하면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신한카드는 해외여행 특화 상품인 신한 쏠 트래블 체크·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애플페이가 해외 결제 편의성을 높여주면서 상호작용할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효과를 누린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승인잔액은 3조3524억원이다.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M/S)을 차지했다. 현대카드의 아멕스카드와 애플페이 조합으로 2년 연속 신용카드 해외승인잔액 1위를 기록했다. KB국민카드 또한 애플페이에 진입하면 '록인효과'를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KB국민카드는 신규회원 78만4000명을 유치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력을 나타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으로는 모든 카드사가 애플페이 진입이 예상된다"며 "신한·KB국민카드 모두 애플페이 진입에 따른 득실을 철저하게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홈플러스 기습 회생신청한 MBK, 운용보수로 1조원 챙겼다 홈플러스 기습 회생신청한 MBK, 운용보수로 1조원 챙겼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데 활용한 펀드 운용으로 1조원 수준의 성과 보수(캐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보수는 펀드 운용사가 투자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받는 일종의 추가 성과급이다. 펀드 성과가 가장 중요한 MBK 입장에서는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큰 타격이 없는 셈이다. 반면, 기습적인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돌입으로 홈플러스 임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은 혼란에 빠졌고, 사모펀드(PEF) 운용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3호 블라인드펀드에서 3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이는 인수금융(차입금)과 홈플러스의 기존 부채를 포함한 전체 인수 비용 7조2000억원 중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호 펀드는 홈플러스 외에도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두산공작기계, 네파, 대성산업가스, 일본의 아코디아 넥스트 골프, 홍콩브로드밴드네트워크(HKBN) 등을 투자하는 데 사용됐다. 여러 투자처에서 선방하면서 3호 블라인드펀드의 내부수익률(IRR)은 28%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수익이나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 대상은 홈플러스와 네파로 추려지는데, 시장에서는 두 곳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3호 블라인드 펀드의 전체 IRR이 최소 15%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용과 성과보수로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1325억원을 챙겼다. 운용 보수는 2억5000만달러(한화 약 3630억원), 성과 보수는 5억3000만달러(7695억원) 정도다. 총합 1조1325억원 수준으로 11년간 연평균 1000억원을 넘기는 금액이다. 운용 보수는 펀드 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정기적으로 수령한다고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전체 성과 보수의 15∼20%가량을 유보액으로 남겨두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조원 전후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영 실패로 인해 홈플러스의 핵심 점포들이 매각되고, 손실을 누적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MBK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처럼 성과보수를 통해 운용사가 높은 수익을 얻는 방식은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흔한 구조이기도 하다. 홈플러스 사태에서는 MBK가 자구 노력 없이 기습적인 기업회생을 신청해 직·간접 고용인원 3만명과 1만여개 납품사, 외부 임대매장점주, 돈을 빌려 준 금융기관들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커진 점이 주목되고 있다. MBK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MBK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3호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벌어들인 보수 일부를 내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홈플러스가 매달 정산하는 상거래 채권 규모는 5000억원 수준이다. 게다가 임직원 급여로 매달 560억원, 외부 임대매장에 대한 매출 정산액으로 월 500억∼7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월 2~3000억원대 매출로는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김병주 MBK 회장을 두고 "자구책 마련은 뒷전이고 서둘러 회생 신청을 해 부채를 단번에 털고 '먹튀 행각'을 벌이려던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출금리 3.2% 이하로 떨어지면 "집값 2배 증가" 대출금리 3.2% 이하로 떨어지면 "집값 2배 증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저금리(3.2% 이하)로 떨어질 경우 중금리(4.8% 이하)일 때보다 가계대출은 2.7배, 주택가격은 1.9배 정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다. ◆ 세 차례 금리인하, 내년 성장률 0.26%p↑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하했다. 올해 2월에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3.5%의 기준금리는 연 2.75%로 떨어졌다.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인 영향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10월 이후의 기준금리 0.75%p 인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7%p, 내년 성장률을 0.26%p 끌어 올릴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심리가 개선돼 경기 부양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번에는 장기금리가 기대 단기금리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해, 장기금리로 인한 경기 부양효과가 과거보다 클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장기금리는 미래 단기금리의 평균이다. 단기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 기대치가 커지면서 장기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2%p하락했다. 이 중 기대 단기금리에 따른 변동분은 1.07%p다. 단기금리 하락도 대출금리에 반영돼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2000년 이후 기준금리가 0.25%p 내릴 때를 보면 장기금리는 평균 2~3%p 하락하는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 통안증권(91일물) 등 단기금리는 평균 8~11%p 하락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다. 변동금리 대출은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금리에 연동돼 있다. 단기금리가 내릴 경우 신규 대출뿐 아니라 변동 금리로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예금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잔액의 54.4%, 기업대출의 61.3%를 차지한다. ◆ 3.2% 이하로 떨어지면 "가계대출 2.7배 증가"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록 주택 구매를 부추겨 가계부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인 영향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10월 이후 0.75%p의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5년 0.6%p, 2026년 1.53%p 높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지난 9월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금융여건이 완화되고, 서울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영향이 맞물리면 주택거래 상승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비선형적으로 커진다. 가계대출 금리가 저금리(3.2%이하)일 경우 중금리(3.2%초과 4.8%이하)일 때보다 가계 대출은 2.7배, 주택 가격은 1.9배 증가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금리는 4.63%로 집계됐다. 한달 전(4.76%)과 비교해 0.13%p 낮아졌다. 현재 가계대출은 중금리에 속하지만, 향후 기준금리가 떨어져 가계대출이 저금리로 내려가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전체로 보면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으로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피크 코리아]경제는 심리다…정국 불안에 가계·기업 심리 위축 [피크 코리아]경제는 심리다…정국 불안에 가계·기업 심리 위축
정국 불안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불안 심리가 한국의 실물 경제를 어지럽히고 있다. 내수 부진의 심화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이는 곧 자본시장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낮아지고 있는 한국 시장의 성장력으로 인해 경기 순응성 확대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韓 경기, 연속 경고음...기업들은 '골머리'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월 경제동향을 통해 "정국 불안의 영향은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연속 경고 판단을 내렸다. 특히 미국발 통상 갈등이 정국 불안보다 커졌다고 판단했다. 전체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18.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수출 감소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5.2로 전월(91.2)보다 4.0포인트 올랐다. 다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하회하고 있는 만큼 소비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 역시 부진한 상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90.8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이고, 낮으면 '비관적'으로 이해한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소비·투자 심리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기업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과 고용 둔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결국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관계자는 "지금 소상공인들은 역대 제일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안정돼야 살아날 수 있는 여러 산업들이 모두 망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사태, 글로벌 리스크 등 우리나라의 구심점이 부재한 상황인 만큼 지원책을 통해 밸런스를 잡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상장 규정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기업 등 기술력으로 평가받고 성장하는 기업들의 전망이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 통화량 증대 등 시중에 자본을 공급하는 정책이 적합하다는 부연이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줄어들며 자금 유동성이 점점 경색되는 분위기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직접 금융에서의 회사채 발행이 어렵고,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다"며 "하지만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위주로 공급하고 기업대출 규모는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기업의 회사채 발행액은 19조7078억원으로, 직전 달인 1월 12조2801억원 대비 60.48% 급증했다. 다만 발행된 회사채의 69%가 채무 상환에 사용되면서 순발행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과거 고금리 채권에 대한 차환 발행이 늘어났지만, 실질적 신규 수요는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회사채 순발행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12조4720억원에서 올해 9조9124억원으로 감소했다. ◆미래 없는 한국 기업, 매력 없는 한국 증시 기업들의 성장 동력 저하는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증시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안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순매도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8.59% 급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5%대 오르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양철원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발표한 '무엇이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설명하는가' 논문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 내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짚었다. 연구진은 "자본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성과가 좋은 기업일수록 PBR이 높았다"며 "한국 기업의 PBR이 낮다면, 이는 업력이 길고 유형자산 투자가 활발한 기업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의 산업구조가 개선돼 성장주에서도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필요가 있고 이런 방향으로 정부 정책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국내 증시 부진과 관련해 "주요 상장 기업들의 향후 경쟁력에 비롯한 문제"라며 "주가는 앞으로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거냐에 대한 기대로 형성되는데, 우리 주요 기업들의 향후 현금 흐름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5%가 미국 증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7.2%는 기업의 혁신·수익성을 꼽았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4.6%가 '국내기업의 혁신성 정체'라고 꼽았다.
올해 수출바우처 시동… 트럼프 관세 대응 '관세바우처' 도입 올해 수출바우처 시동… 트럼프 관세 대응 '관세바우처' 도입
정부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응해 대체시장 발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바우처'도 4월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3일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올해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 대상 1대 1 수출바우처 멘토링, 관세 및 물류애로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수출바우처(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으로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했다. 먼저, 지원 규모는 611억원으로 전년(561억원) 대비 9% 확대하고, 지원 기업도 전년 1100여개사에서 올해 1300여개사로 늘린다. 이번에 1차로 700개사를 선정했으며 4월부터는 수출기업이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을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관세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을 가지고 수출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한다면 커지고 있는 대외 여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바우처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합심해 원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도 "수출 초보기업부터 성장 기업까지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 한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에 살고 있는 일본 시민들은 전혀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며, 사회에서 언제 배제 당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일본의 풍요로움은 실은 뿌리가 없는 사상누각(沙上樓閣·겉으로는 화려하거나 멀쩡해 보이지만 토대나 기초가 부실한 존재)에 불과하다."(데루오카 이쓰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1980년대 말 거품경제가 꺼지기 직전, 일본사회는 이 책이 던진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잃어버린 30년'이란 장기불황에 빠졌다. 일본 성장률은 1980년대 4.5%에서 1990년대 1.5%, 2020년대 0.5%로 떨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일본 성장률은 0.1% 기록했다. ◆ 日, 잃어버린 30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두고, 플라자 합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플라자 합의가 트리거(Trigger·방아쇠)로 작용했을 뿐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 198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무역수지 흑자가 커지고 있던 서독과 일본에 대해 환율의 평가절상을 요구했다. 이후 몇 년에 걸쳐 일본 엔화는 실질환율 기준으로 미국 달러 대비 40% 평가 절상됐다. 플라자 합의는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발생한 거품 경제 원인 중 하나라는 의미다. 당시 일본은 성장 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거품이 꺼질 즈음 올린 금리는 가계·기업의 부채로 이어져 내수 침체를 이끌었고, 침체 원인을 수요 부족으로 파악한 정부는 재정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쓰며 부채를 키웠다. 그 당시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1980년 8.9%에서 1990년 11.9%→ 2000년 17%→ 2010년 22.5%→ 2020년 28.4%로 늘었다. 198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출산율은 1980년대 1.75명에서 2000년 1.36명→ 2020년 1.34명으로 줄었다. 경제를 이끌 노동력(경제활동인구)이 줄어드는 가운데 되레 부채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주력 산업의 쇠락과 생산성 저하 문제도 한 몫 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시행된 미·일 반도체 협약으로 성장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5년께 미국을 능가하자 덤핑과 진입 장벽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10여 년에 걸쳐 체결된 협약들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한 것이다. ◆ 韓, 정착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1.9%)과 비교해 0.4%포인트(p) 하향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보다 낮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평균 10.1%에서 1990년대 7.3%, 2000년대 4.9% 2010년대 3.5%, 2024년 2%를 기록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전 만큼 구조적 문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성장률과 관련해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해졌는데, 신성장 동력도 키우지 않고, 고령화 사회에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와 노동력도 떨어졌다"며 "그게 우리 실력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지 않고 성장률이 오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980년 3.8%에서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0.8%→ 2020년 15.7%→ 2024년 19.2%를 기록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올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75명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밑돌고 있다.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출생률은 2024년 0.75명까지 떨어졌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도 더딘 상태다. 한국은 1960년대 국가주도 산업화로 제조업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4%)의 두배에 달한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상위 13대 품목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 중에서도 61.8%를 차지하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 수출범위를 확대하면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후진적인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한국 57%, 일본 69.5%, 독일 62.9%, 미국 77.6%, OECD 평균 71%다. 한국 내 일자리의 70% 이상이 서비스산업에서 만들어지는 데 반해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열악한 생산성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피크 코리아(Peak Korea)에 진입했다고 지적한다. 피크코리아는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12일 "지난 30년간 대통령 임기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씩 대세 하락해 왔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적과의 동침' 선택한 애플, 갤럭시에 애플 TV 도입…삼성은 "손 안 대고 코 풀기" '적과의 동침' 선택한 애플, 갤럭시에 애플 TV 도입…삼성은 "손 안 대고 코 풀기"
애플이 정체된 성장을 돌파하기 위해 '적과의 동침'을 택했다. 자사의 OTT 서비스인 '애플 TV+' 앱을 삼성전자 갤럭시 폰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기기에도 도입한 것. 이는 지난 2015년 애플 뮤직을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공개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보수적인 애플이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까지 OTT 서비스를 도입한 데는 최근 성장 정체에 직면해서다.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서비스 사업 확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애플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자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애플TV+를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이날부터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기종은 지난 2019년 공개된 안드로이드 10 버전부터다. 다만 최신 버전이 안드로이드 15인 점을 고려하면 구형 스마트폰 대다수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기종별로 보면 최신작인 갤럭시 S25 시리즈는 물론, 갤럭시 S9 시리즈나 갤럭시 노트10에서도 애플 TV 앱이 지원될 수 있다. 또 폴더블폰인 갤럭시 Z폴드와 플립 기종도 사용 가능하다. 지금 단종된 LG 씽큐·LG 벨벳·LG 윙 등도 안드로이드 10 버전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애플 TV 앱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적이던 애플이 경쟁사인 삼성전자에 자사 서비스를 개방한데는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사업이 정체되자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서비스 사업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번 자체 서비스 공개는 지난 2015년 애플 뮤직을 도입한 이후 10년만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2억3210만대에 그쳤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고전했다. 애플의 주요 시장인 중국 매출은 11% 급감한 185억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4분기 애플 뮤직이 포함된 서비스 부문 매출은 14% 성장한 263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애플은 애플TV+,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등을 통한 서비스 구독 건수가 10억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애플tv+의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로 삼성전자는 비용을 쏟지 않고도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OTT 서비스인 애플tv+의 안드로이드 도입이 갤럭시 스마트폰의 판매량 확대까지 이어지긴 어렵지만, 갤럭시 이용자의 서비스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라고 말했다. 브리핑에서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애플 TV+'앱을 시현했다. 이번 애플 TV+는 버전은 안드라이드에 맞춘 디자인 언어와 UI를 사용했다. 기존 아이폰용 애플 TV가 그대로 이식된 것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한 것. 안드로이드의 고유의 디자인을 지키면서 디바이스와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디자인 레이아웃을 구현했다. 특히 애플 계정이 없는 이용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로그인된 구글 계정을통해 접속 가능하며 애플 TV+ 앱에서 애플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애플 TV+를 구독할 수도 있게 됐다. 요금제 또한 애플 기기와 동일한 월 6500원이며, 첫 7일 간 무료 이용권도 제공된다. 애플 TV+는 매주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된다. 앱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탭은 애플 오리지널 시리즈는 물론 MLS(메이저 리그 사커) 중계를 지원하는 카테고리다. 앱을 통해 MLS 시즌패스도 구독 가능하며 모든 경기를 시청할 수 있다. 또 지역 제한 없이 메이저리그 야구(MLB)도 생중계해 금요일에는 야구 경기를 즐길 수도 있다. 또 그간 시청해오던 콘텐츠를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계속 보기'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다. 이 밖에도 지난 몇년 간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들을 확인하는 섹션과 예고 편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 이에 와이파이나 셀룰러 연결 없이도 언제든지 콘텐츠 감상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업계 '차액가맹금' 소송 확산…법적 공방 가열 프랜차이즈 업계 '차액가맹금' 소송 확산…법적 공방 가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마진을 붙여 받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치킨·피자·커피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본사는 브랜드의 품질 유지와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점이 특정 품목을 본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취하는 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 업계에서는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거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다.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점주들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피자헛 본사가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소송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1월, bhc치킨 가맹점주 327명과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각각 bhc와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교촌치킨 점주 247명도 가맹본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점주들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섰다. 지난 6일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 점주 68명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6800만원 규모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굽네치킨, 두찜, 파파존스, 푸라닭 등의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가맹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다. 지난해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으며, 본사가 매달 일정 비율의 로열티(총수입의 6%)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차액가맹금을 취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사전 합의가 없었고, 점주들이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피자헛의 사례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와 다르다"며 "대다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며, 일정 비율 이하로 책정하여 점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차액가맹금 소송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이 법적·사회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사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본사와 점주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보다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도한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함께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차액가맹금의 명확한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차액가맹금 비율은 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커피(6.8%), 제과·제빵(5.5%), 피자(4.2%), 한식(2.7%)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소송이 계속될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을 제한하면 본사는 수익 모델을 다각화할 것이고, 오히려 다른 면에서 가맹점주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현장르포] '올파포' 가보니,공실·교통·가압류 ‘삼중고’ [현장르포] '올파포' 가보니,공실·교통·가압류 ‘삼중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본격적인 입주를 진행 중이다.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다. 지난 11일 찾은 단지 곳곳에서 이삿짐 차량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단지 내 상업시설과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상가 공실, 지하철 연결 지연, 가압류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집값은 강세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호가가 오르는 중이다. 전용 84㎡ 호가는 27억원대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율은 약 75%로 지난해 말 30% 수준에서 빠르게 올라갔다. 입주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던 이유로는 오랜 입주 대기 수요와 매매·전세 시장의 안정세가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지난 2월 2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상업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입주 후 생활이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단지 내 핵심 상업시설인 '포레온스테이션 5'의 1층 상가는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상태다. 불이 꺼진 점포들 사이로 '임대문의'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A씨는 올파포의 상가 임대료(평당 기준)는 2~3층(약 30만~35만원)과 1층(약 60만원)이 두 배가 차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2~3층에는 병원, 태권도 학원 등 교육·의료 시설이 70∼80% 입점했지만 1층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공실이 많다"고 말했다. 상가 입점은 3월 말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6월 말까지 대부분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문제도 입주민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하철 5호선 둔촌주공역과 맞닿아 있으며 당초 2번 출구가 단지 내 상가와 직접 연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3월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었던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 완공 시점이 5월 말로 미뤄진 상태다. 또다른 공인중개업소 B씨는 "출퇴근 시간이면 먼 길을 돌아서 이동해야 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역세권 프리미엄을 기대했던 입주자들의 실망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올파포 상가를 둘러싼 가압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가재건축관리사(PM) ㈜리츠인홀딩스는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지만 조합 측은 "법적으로 가압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상가는 신탁 재산이므로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에는 가압류·전세권·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며 "가압류가 가능하려면 정확한 손해가 발생한 이후여야 하지만 현재는 최종 정산 전 단계라 법적으로 가압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가압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PM사가 조합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실제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과 PM사 갈등의 핵심은 상가 분양 수익 180억원의 배분 문제다. 조합에 따르면 PM사는 상가 분양으로 얻을 예상 수익 중 180억원이 조합원들에게 배분될 가능성이 생기자 반발하고 있다. PM사는 "이 금액은 본래 PM사가 가져가야 할 몫"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가압류 예고를 한 것이고 조합은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PM사가 미리 손해를 예단해 가압류를 걸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 협박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결국 가압류 논란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협박성 조치이며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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