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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USIM)정보 침해 SKT…정부·회사 대응에도 가입자 불안 여전

유심(USIM)정보 침해 SKT…정부·회사 대응에도 가입자 불안 여전

예금금리는 '뚝' 떨어졌는데, 대출금리는 여전

예금금리는 '뚝' 떨어졌는데, 대출금리는 여전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금리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금 금리는 낮추고 있지만, 당국의 가계대출 압박에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예금금리는 12개월 기준 연 2.60~2.73%다. 이들 은행이 전월에 취급한 평균금리(2.88%)와 비교해 하단기준 0.28%포인트(p) 낮아진 수준이다. 5대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가장 많이 내렸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는 전월 평균 2.89%에서 2.6%로,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 예금은 같은 기간 2.94%에서 2.65%로 각각 0.29%p 떨어졌다. KB국민은행의 KB스타(Star)정기예금은 전월 평균 2.92%에서 2.65%로 0.27%p 내렸고,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2.91%에서 2.70%로 떨어졌다. NH농협은행은 0.05%p 인하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금리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해 3.50%였던 금리를 10월과 11월 0.25%p씩 인하하고 올해 월 한차례 더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반면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날 기준 5대은행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 기준 3.31~6.07%, 고정형(5년물)기준 3.12~5.62%로 집계됐다.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지난 2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4.35~4.52%)과 비교하면 상단기준 변동형 1.55%p, 고정형 1.1%p 올랐다. 변동형 신규 취급 대출의 기준금리로 작용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는 지난해 ▲12월 3.22% 올해 ▲1월 3.08% ▲2월 2.97% ▲3월 2.84%로 낮아지고 있다. 고정형 대출의 기준금리로 작용하는 은행채(5년물)도 지 난해 말 3.09%에서 지난 22일 기준 2.74%로 떨어졌다. 그만큼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5대은행의 가산금리는 2월 2.3~3.49%에서 3월 2.31~3.56%로 상단기준 0.07%p 올랐다. 이로 인해 예대금리차도 벌어지는 상태다. 5대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월 평균 1.20%에서 ▲2월 1.37% ▲3월 1.43%를 나타냈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며 받는 대출금리와 돈을 맡아주며 지급하는 예금 금리 간의 차이를 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기조로 심사가 강화된 부분은 있지만, 대출금리 특성상 기준금리를 3~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시그널에 따라 금리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금은 후행지표로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돼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원·엔 환율, 1000원대 안착...'엔저 시대' 끝났다

원·엔 환율, 1000원대 안착...'엔저 시대' 끝났다

원·엔 환율이 연일 100엔당 1000원을 웃돌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엔화 가격을 끌어 올렸다. 엔·달러 환율이 미-일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엔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2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1.97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날 원·엔 환율은 미·중 간 무역 합의에 진전이 있다는 백악관 브리핑 이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일 주간 종가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4일 연속으로 100엔당 1000원을 웃돌았다. 원·엔 환율이 지속해서 1000원을 웃돈 것은 지난 2022년 3월이 마지막이다. 엔화 가치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도 달러당 140엔 초반까지 내렸다. 특히 지난 22일(현지시간)에는 엔·달러 환율이 장중 139.88엔까지 내려,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엔화 가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바라보던 연초와 비교하면 엔화 강세다. 최근 엔화 가치가 상승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격화한 데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 달러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이자 중대 실패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것"이라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겨냥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이어 트럼프는 다음날인 22일에도 "그(파월 의장)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 지금이 금리 인하의 적기다. 우리는 연준 의장이 늑장을 부리는 게 아닌, 조기에 해야 할 일을 하길 바란다"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견해를 재확인했다. 트럼프가 일본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엔화 약세 중단'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엔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0일(현지시간) SNS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유발한 주요 무역국의 '비관세 부정행위'를 지목했다. 트럼프가 첫 번째 '부정행위'로 언급한 것은 '환율 조작'으로,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일본이 자국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엔화 약세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지속해왔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일 재무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이날 회담에서는 관세 협상과는 별개로 환율을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지난 22일 출국을 앞두고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환율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을 확인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관해선 "시장 투기를 불러일으키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리스크' 해소에 비트코인 급등…9만달러 선 회복

'트럼프 리스크' 해소에 비트코인 급등…9만달러 선 회복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6% 넘게 급등했다. 빠르게 격화했던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에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된 까닭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 또한 불확실성 해소에 이바지했다. 23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1BTC당 약 9만3800달러(1억3300만원)에 거래됐다. 전일보다 약 6.4%(약 5700달러) 상승했다. 이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비트코인이 최저 7만4600달러까지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2만달러 가량 높은 가격이다. 같은 날 원화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1BTC당 약 1억3400만원에 거래됐다. 전일 대비 3.12% 오른 수준으로, 지난 9일 기록했던 월중 최저가인 1억1200만원과 비교해선 대비 약 19.6%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빠르게 회복된 까닭이다. 트럼프는 22일(현지시간)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는 크게 낮아질 것이며, (현행 수준인) 145%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145%는 너무 높다. 이렇게 높게 유지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 많이 낮아질 것이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비공개 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관세율로는 현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매우 가까운 시일 내 대(對)중 무역전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교체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일조했다. 트럼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이자 중대 실패자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것"이라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겨냥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시장에서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자, 트럼프는 다음날인 22일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그(파월 의장)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국회, 12조 규모 추경안 심사 본격 돌입… '지역화폐' 두고 설전 벌어져 국회, 12조 규모 추경안 심사 본격 돌입… '지역화폐' 두고 설전 벌어져
국회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예비비 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특위의 허영 민주당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간사는 전날(22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간사단 합의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오는 28~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30일에는 소위원회 심사를 연다. 이후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각 상임위는 이날부터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추경안을 심사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는 ▲영남권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원 ▲소상공인 지원 4조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예산 심사에 나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상생페이백 사업 1조37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카드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내용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0만개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소상공인 업체 수는 596만개"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소상공인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을 왜 안 넣었느냐"며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소상공인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게 아니라 학원 등 일부 업종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상권별 양극화를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이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기재부에서 살펴봐달라"고 제안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기승전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다"며 "그보다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대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예비비 증액 추진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추경안을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예비비 배정·집행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그간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걸 지적한 셈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다른 부처는 예비비 심사 시 자료를 제출한다면서 "기재부는 예비비 자료를 준 적이 있느냐. 제대로 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예비비를 또 늘리겠다고 하고, 예비비 삭감했다고 국회를 비판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비 50%를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민주당 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 회복 예산에 대해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을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 지원이 아닌 성장 유도를 위한 지역화폐 등의 대안을 촉구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일부 자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영 부담과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높아진 결혼·출산 허들, 정당·대선 주자들의 저출생 문제 해법은? 높아진 결혼·출산 허들, 정당·대선 주자들의 저출생 문제 해법은?
대한민국이 유난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줄곧 나오는 가운데,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동네에 아이 웃음소리를 돌려놓기 위한 결혼·출산·주거·돌봄·교육 공약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제고 여부로 자리잡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에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으나, 임기 중 0명대로 진입해 정권 말인 2021년엔 0.81명으로 주저앉았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2024년 0.75명이란 성적표를 뒤로 한 채 물러난 바 있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힘, 저출생 패키지 공약 본격 띄워 각 정당들은 조기 대선에서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선행해야 할 저출생 문제 해결을 패키지 정책을 내놓거나 준비 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아젠다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결혼·임신·출산·산후조리·자산형성까지 양육 전 과정의 제도적 허점을 들여다보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불투명한 운영으로 예비 신혼 부부의 지탄을 받는 일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와 산후조리원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과 산후조리원 평가의무·공표제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아동 출생과 동시에 부모와 정부가 저축액을 매칭해 50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취약계층의 경우 정부 매칭액을 30만원으로 세 배 상향해 1억원의 몫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해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 소득 기준을 연 소득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1차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후보들도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혁신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균형발전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부동산 3종 공약(대학가 반값 월세존·오피스텔 중과대상 제외·생활분리 세대공존형 공급 확대)을 두고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연달아 일자리·저출생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다신청(다둥이·신혼부부·청년)'에게 주택을 0순위로 공급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산 증식 프로그램으로 혜택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대기업 수준의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정책인 '놀봄학교'를 높게 평가하며 '시즌2'로 이어가 제도를 확장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 측은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모든 아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아이들이 학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해 사교육비 부담도 덜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고 아빠 1개월 출산 유급휴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여왔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저출생 해결 공약으로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육아지원금 1000만원 ▲과학기술 인재 확보 이민정책 ▲경력단절인 복귀 지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세 자녀 원리금·이자 감면 공약 이어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을 돌고 있어 아직 후보별로 구체적인 저출생 공약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10대 핵심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오는 27일 대선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해당 후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저출생 해법 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에선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보증해 은행이 대출하게 하고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혜택을 주고, 둘째 출생 시 기존 혜택과 함께 원금을 50% 감면하며, 셋째 출생 시 원리금을 전액 감면하는 정책이다. 또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해 0~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정책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를 도입해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비중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전 7시30분과 9시, 방과후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시범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다자녀가구 주택취득세 감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청년·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25만호 공급·2자녀 출산 신혼부부에 24평형, 3자녀 이상 출산 신혼부부에 33평형 분환전환 공공 임대 주택 제공 등을 공약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미래에셋·KB증권, 고려아연 유증 의혹에 檢 압수수색 미래에셋·KB증권, 고려아연 유증 의혹에 檢 압수수색
검찰이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등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고려아연 본사와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모집주선인회사였던 KB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전에 양사에 압수수색 계획을 통보했으며,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 자료 확보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직후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중 이미 유상증자 계획을 수립하고도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며, 공개매수신고서 허위 기재 및 부정거래 혐의를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이후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를 받고 같은 해 1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와 공개매수 과정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을 상대로 거래 전반의 검토 및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왔다. 당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자사주 취득과 유상증자 계획이 이사회에 공유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추진됐다면 중대한 공시 누락이며,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아연 및 증권사들의 거래 관여 정도와 불공정 거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KB증권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나온 것은 맞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참고인 조사 차원의 조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미디어데이, 맞수토론 상대 확정…'洪·韓 서로 지목' 국민의힘 2차 경선 미디어데이, 맞수토론 상대 확정…'洪·韓 서로 지목'
국민의힘이 23일 제21대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와 함께 미디어데이를 열고 맞수 토론 상대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후보가 자신이 토론할 상대를 정하는 시간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다. 이들의 TV 생방송 일대일 맞수 토론은 차례대로 24일 오후4시, 오후 5시30분, 25일 오후 4시와 오후 5시30분에 열린다. 맞수 토론 상대를 지명하면서 벌인 후보들의 신경전도 볼만했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목한 이유에 대해 "우리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렇게 선거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한동훈 전 대표 때문 아니냐고 물어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의 장점에 대해 "생각하시는대로 정치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정치해 오면서 느꼈고 저도 그러려고 한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애국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 의심한 적 없다. 저도 그렇다"라며 "사실 계엄이나 탄핵 이번 선거에서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안 후보에 대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하지 않고, 안랩을 창업하고 (또) 안랩을 안 하고 정치를 한다"며 "저는 한 개도 못하는데, 제가 못하는 걸 여러 가지를 하고 이제 더 무엇을 하실까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의 기업가, 과학자, 의사로서 병을 고쳐주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한 후보는 홍 후보를 지목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은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기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관식을 하고 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보여줘서 국민 관심을 끌려면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홍 후보는 즉석에서 한 후보를 맞수토론 상대자로 지목했다. 한 후보는 "옆에서 (홍 후보와) 대화를 나눈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매력이 있고 저런 분이었나 생각할 정도로 좋은 말씀해주셨다. 그런데 그럴 때 누가 그러더라. 그럴 때 긴장해야 한다고"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장난꾸러기 같죠"라며 치열한 토론을 예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생방송 토론회를 거쳐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2차 경선을 진행한다. 2차 경선은 오는 29일 결과가 나온다. 황우여 당 선관위원장은 후보들에게 치열한 경쟁과 단합을 요구했다. 황 위원장은 "단순히 대통령 한 분 모시는 선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우뚝 설 것이냐, 자유민주주의가 놀라운 번영을 지속할 수 있냐, 결판이 나는 날"이라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움을 강하고 담대하게 밀쳐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협상 잘해도 낀 상황"…미·중 관세전쟁 격화 시 韓성장률 0.5%p↓ "한·미 협상 잘해도 낀 상황"…미·중 관세전쟁 격화 시 韓성장률 0.5%p↓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0%가 넘는 관세를 주고받는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이 계속되면 관세의 성장률 영향은 제한적으로밖에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는 세 가지 통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시나리오 1과 2는 미국이 한국에 각각 10%,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미·중 간에는 100%가 넘는 상호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시나리오 3은 한국에 10%, 중국에 60%의 일방적 관세만 적용되는 구조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나리오 1과 2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은 각각 0.5%p 하락하며, 내년 성장률은 각각 2.2%p, 2.3%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씨티는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자동차·부품 비중이 34%로 높고, 이 품목은 25% 고율관세 대상이어서 실효 관세 인하 폭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충격은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씨티는 한국은행이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총 7차례(0.25%p씩) 기준금리를 내려, 연 2.75%에서 1.00% 수준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중 갈등이 다소 완화된 시나리오 3에서는 올해 성장률은 0.2%p, 내년 성장률은 0.9%p 하락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금리도 총 0.75%p 하락해 연 2.00%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씨티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 내년은 1.6%로 전망하고 있으며, 관세 충격은 이 전망치에 부분적으로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다. IMF는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0%로 크게 낮췄다. 블룸버그가 이달 조사한 42개 기관의 평균 전망치는 1.41%였으며, 이 중 0%대 전망을 제시한 곳도 7개에 달했다. 한은 역시 다음 달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7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2월 당시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며 "1분기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성장률은 상당폭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 테마주' 과열 주의...거래소, 투자유의 발동 '정치 테마주' 과열 주의...거래소, 투자유의 발동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확정되면서 정치 테마주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한국거래소는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했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정치테마주의 이상급등과 관련한 투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정치 테마주에 대한 투자유의를 당부한다고 알렸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여야 각 대선후보 등판에 따른 관련 테마주의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시장경보 종목 중 투자경고 이상으로 지정된 115종목의 52%(60개)가 정치테마주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달 들어 18일까지 투자경고 이상으로 지정된 37개 종목 중 78%인 29종목이 정치테마주로 과열양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를 의뢰한 62종목 중 56%인 34종목이 정치 테마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치 테마주의 주가 변동률은 121.81%로 시장 평균(코스피 16.47%·코스닥 24.12%) 대비 약 6배나 높다. 게다가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들은 자산규모 및 매출액 규모가 시장 평균보다 작은 중·소형주인 경우가 많다. 영업실적도 시장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종목이 상당수라는 분석이다. 정치 테마주의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3317억원의 시장 평균인 2조2290억원과 차이가 상당하다. 코스닥시장 역시 정치 테마주들은 590억원에 불과했으나 시장 평균은 1214억원 수준이다. 거래소는 "정치테마주는 정치인과의 단순한 연결고리(출신학교·친인척·지인·지역 등)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기업의 실적이나 본질가치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치뉴스나 여론조사 결과 또는 테마소멸 등에 따라 주가가 일시에 급락할 수 있어,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린 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실적, 재무상태 및 시장환경 등 펀더멘탈에 기반한 합리적인 투자결정이 요구된다는 당부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장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포착시 금융당국과 공조하여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법은 무죄, 당국은 배상"…디스커버리 펀드, 책임공방은 현재진행형 "법은 무죄, 당국은 배상"…디스커버리 펀드, 책임공방은 현재진행형
디스커버리 펀드를 둘러싼 사법부와 금융당국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펀드 환매가 중단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 보호와 금융회사 책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2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각각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판매사가 투자자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올해 1월 대법원은 해당 펀드를 운용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망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상품으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신영증권 등에서 판매됐다.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처로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부실한 미국 P2P 대출 채권에 투자되며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장 전 대표는 투자자들을 기망해 1300억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펀드 제안서에 '위험등급 매우 높음'으로 명시됐고, 수익률이 8%에 이른 시점도 있어, 전반적 기초자산의 부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판매사 책임을 물었다. 분조위는 이날 대표사례 2건을 심의해 기업은행은 80%, 신영증권은 59%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두 회사 모두 펀드 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리스크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전한 상품이라 강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영증권은 "6개월 단위 확정금리 4.4% 상품"이라 설명해 투자자가 오해할 소지를 만든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2021년 첫 조정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기초자산의 부실 정황을 추가 확인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운용사가 연체이자를 신규 대출로 계상하거나 부실 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한 구조가 문제였고, 실제 디스커버리 측은 해당 자산을 상각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SEC 등 해외 당국에서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회신이 오면서, 계약 당시의 '부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긴 어려웠다는 게 분조위 판단이다. 결국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은 인정됐다. 기업은행은 투자자 성향이 '위험중립형'이었던 일반고객에게 높은 위험등급 상품을 권유하고, 사후에 부적합 확인서를 징구했다. 신영증권도 법인고객의 투자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확정금리 상품처럼 오도했다. 분조위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배상비율(30~40%)에 판매사 책임에 따른 공통가중비율(기업은행 30%, 신영증권 25%)을 더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다. 한편, 분조위 조정은 양측이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은 남은 분쟁조정 신청 건(42건)에 대해서도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미 2021년 조정으로 합의된 건에 대해서도 기업은행의 '추가 배상'을 기대한다는 분조위 내부 의견도 나온다.
'토허제 재지정'에도…집값 상승 기대심리, 5개월 만에 최대 '토허제 재지정'에도…집값 상승 기대심리, 5개월 만에 최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도 1년뒤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소비자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한 108로 집계됐다. 작년 11월(109) 이후 최대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0을 넘기면 집값 상승을 예상한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한 소비자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CSI가 상승한 것은 토허제 재지정 후 정책효과로 봐야할 것 같다"며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재지정했다. 이후 아파트값은 진정세를 보였지만,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체감경기는 개선됐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이달 93.8로 전월 대비 0.4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200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기준값을 100으로 두고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이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이 팀장은 "소비심리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계엄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 관세정책이 변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경기부양책도 어떤 규모로 정해질 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전망CSI(73)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차기 정부출범에 따른 경기 부양정책 기대감 등으로 3p 올랐다. 금리수준전망CSI(96)는 가계대출 관리강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약화 등으로 4p 상승했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2.8%)은 전월대비 0.1%p 상승했다. 3년 후, 5년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같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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