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혼란으로 실손보험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개혁안이 무기한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내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의정 간 대화 창구가 막히고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서 좌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연내까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표류 위기에 놓였다. 또한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비급여·실손보험 중심의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불참으로 발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의사단체인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병원 3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개혁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의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현재로선 모든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는 16일 개최될 보험개혁회의에는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상향, 비급여 이용 횟수 및 보장 한도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의료개혁에서 다뤄진 비급여 관리 강화 관련 내용은 논의하기 어려울 전망이 나오면서 반쪽짜리 회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를 수반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도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미궁에 빠지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주요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모두 손해율이 악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실손보험 개혁 드라이브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속에서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안은 손보업계의 숙원 보다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사업의 연속성과 실손보험의 체계가 지속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다"며 "비급여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서 의료계를 유도했고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봤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당첨만 되면 최소 8억원 시세차익으로 소위 '로또청약'으로 꼽히는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특별공급 청약에 1만7000명이 넘게 몰렸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 리츠카운티의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251대 1로 집계됐다. 69세대 모집에 1만7349명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각각 8053명, 6580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원에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다. 지상 27층, 8개 동으로 총 707가구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 물량은 140가구로 많지 않다. ▲44㎡ 20가구 ▲59㎡ 73가구 ▲75㎡A 16가구 ▲75㎡B 17가구 ▲84㎡D 12가구 ▲144㎡ 2가구 등이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400m 거리인 역세권이고, 1km 내에서 방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이 위치해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까지 생활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다. 규제 지역인만큼 좋은 입지에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다. 아크로 리츠카운티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44㎡ 14억370만원 ▲59㎡ 16억7630만원 ▲75㎡ 20억6600만원 ▲84㎡ 21억7120만원 ▲144㎡ 38억4170만원 등이다. 인근에 신축으로는 2021년 입주한 '방배그랑자이'의 전용 84㎡가 올해 10월 2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모두 30억원 이상이며, 최고 호가는 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최소 8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강남권의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방배동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로 공급되는 만큼 수준 높은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재당첨제한 10년에 전매제한 3년이 걸려있다.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입주는 오는 2027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국내 증시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충격에서 벗어나며 반등에 성공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26포인트(2.43%) 상승한 2417.84로 거래를 마감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4596억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4220억원 규모의 순매도를 보였다. 외국인은 현물주식에서 1491억원어치 팔았지만, 코스피200 선물을 5515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에 대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선물 매수세에 대해 "외국인들이 이번 사태가 최악의 상황은 지나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34.58포인트(5.52%) 급등한 661.59을 기록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개인이 4137억원어치 팔아치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25억원, 1180억원 순매수에 나서며 개인의 매도 물량을 소화했다. 환율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1원 하락한 1426.9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LG에너지솔루션(0.65%)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했다. 현대차(4.73%), 기아(4.13%), 셀트리온(4.00%) 등이 눈에 띄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한 가운데 파마리서치(13.48%), 리가켐바이오(12.32%), 알테오젠(11.58%), 클래시스(8.24%) 등이 크게 올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출국 금지된 후 증시는 급락했으나, 저가 매수세와 내란 혐의 수사 진전, 탄핵 정국 수습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등을 견인했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투자 환경이 개선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 자금 이탈은 지속했지만, 연기금과 금융투자 위주 저가매수세 유입은 지속됐고, 기관은 27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수했다"라며 "코스닥도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큰 폭으로 반등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민 연구원은 "금융당국에서 증시 안정 펀드와 외환시장 개입 등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하단에 대한 지지력은 더해지고 있으나 정국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 여진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