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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 등장?…상반기 결정

기준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 등장?…상반기 결정

넷플릭스 요금 인상?...해지VS유지 '갑론을박'

넷플릭스 요금 인상?...해지VS유지 '갑론을박'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도 계정 공유 유료 정책을 시작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친구, 지인 등과 계정을 공유하기를 원할 경우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해야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 말에 계정 공유 유료 정책을 다른 국가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서비스 대상국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칠레, 코스타리카 등 일부 남미 국가에만 유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동거인은 무료로 쓸 수 있으나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등은 유료로 최대 2명까지 계정 공유를 허용한다. 물론 한국을 유료 정책에 포함하는 내용과 요금 수준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책정한 공유 수수료는 월 2.99달러다. 대략 1인당 월 3500원씩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월 1만7000원짜리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 총 4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계정 공유 유료 정책을 도입할 경우 매달 내는 총비용도 2만4000원으로 증가한다. 4명이 매월 4250원씩 부담했던 넷플릭스 요금을 3명이 매달 8000원씩 부담해야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가입을 해지하겠다는 이용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본인 명의로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이용자 120명 중 42.5%가 '계정 공유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면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추가 비용을 내겠다'는 이용자는 24.2%에 그쳤다. 독과점에 관한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무료 공유를 통해 홍보한 뒤 정책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탈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넷플릭스 시청 보편화된 나머지 쉽게 해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다. 이는 이용자의 볼멘 소리를 알지만 넷플릭스 계정공유 유료 정책을 단행하려는 이유다. 다만 넷플릭스는 그간 꾸준히 적자에 관한 언급을 했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광고요금제의 실적이 초기 반짝 이후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 등이다. 신규 가입 확대까지 꾀하려 했지만 성적이 부진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손흥민 부진?...FA컵 이어 레스터 전 반등 할까?

손흥민 부진?...FA컵 이어 레스터 전 반등 할까?

최근 부진에 빠졌다는 평가를 손흥민(토트넘 홋스퍼·30)이 오는 29일 프레스턴과 맞대결을 펼친다. 프레스턴은 잉글랜드 챔피언쉽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챔피언쉽은 잉글랜드 2부리그다. 국내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2부리그 소속인 프레스턴을 상대로 골 침묵을 깰지 주목하고 있다. 손흥민은 최근 부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19경기 출장에 나섰지만 득점은 4골에 그쳤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슬럼프에 빠졌다는 의견이 등장하는 이유다. 손흥민은 지난해 11월 안와골절 부상을 당한 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리그 일정은 물론 월드컵 일정까지 소화하며 일각에서는 혹사를 원인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손흥민은 지난해 9월 레스터시티FC와의 경기에서 후반 투입 후 3골을 잇따라 기록하며 득점포를 달궜다. 오는 프레스턴과의 최근 대결은 2009년이다. 당시 리그컵에서 피터 크라우치의 해트트릭을 통해 토트넘이 5-1 대승을 거뒀다. 지난 24일 풀럼과 리그 경기 승리를 통해 2연패에서 탈출한 토트넘은 FA컵에서 2연승을 노리고 있다. 이반 페리시치(33·토트넘 홋스퍼)와의 불화가 부진의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토트넘은 스페인 비야레알FC에서 아르나우트 단주마(25·토트넘 홋스퍼)를 영입했다. 손흥과는 왼쪽 윙어 자리를 두고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단주마가 프레스턴전에 출장할 지는 알 수 없으나, 손흥민이 또 득점에 실패한다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시선은 단주마로 향할 것이란 의견이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FA컵에서 득점이 없다. 아울러 손흥민의 선발 출장 또한 보장할 수 없다. 일부 주축 선수들의 체력 안배 차원에서 FA컵은 백업 자원들을 대거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FA컵 이후 토트넘은 내달 12일 레스터시티 리그 원정 경기를 치른 뒤 15일에는 AC밀란(이탈리아)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원정 경기에 나선다.

15주 토요일 확진자 최소 기록...2만3612명 확진

15주 토요일 확진자 최소 기록...2만3612명 확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15주 만에 최소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0시 기준 2만3612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013만730명이다. 최근 4주간 토요일 기준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해 12월31일 6만3095명 ▲1월7일 5만3784명 ▲1월14일 3만6687명 ▲1월21일 2만7644명 ▲1월 28일 2만3612명으로 4주 연속 감소세를 띄고있다. 국내발생 사례는 2만3564명이며 해외유입 확진자는 48명이다. 해외 유입자 중 7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적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065명 ▲경기 5842명 ▲인천 1151명 등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 수의 46.83%(1만1058명)가 확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2547명(53.13%)의 확진자가 나왔다. ▲부산 1639명 ▲대구 1182명 ▲광주 761명 ▲대전 614명 ▲울산 693명 ▲세종 186명 ▲강원 634명 ▲충북 712명 ▲충남 990명 ▲전북 863명 ▲전남 892명 ▲경북 1347명 ▲경남 1633명 ▲제주 401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48명 중 33명(68.75%)은 중국에서 입국했다. 장기체류·내국인들이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9명 늘었다. 총 3만3361명이다.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27명(93.1%)이다. 50대와 30대에서 사망자 1명이 각각 나왔다.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치명률은 0.11%를 유지하고 있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410명으로 11일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고령층이 362명(88.3%)이다. 전날 오후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5%다. 1565개 병상 중 1174개의 여분 병상이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수는 1388개(11.3%) 사용 가능하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을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밀접·밀집·밀폐)공간이나 고위험군이 있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착수…연공식 임금체계 개편도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착수…연공식 임금체계 개편도
정부가 정년 연장 관련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노사 자율로 근로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어 연말까지 계속고용제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기업 상황에 맞게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2021년도 정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61세 이상 정년을 채택한 사업장은 6.8%다. 또, 58곳이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했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과 지원 대상을 각각 268억원, 80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정부는 계속고용제 도입과 함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한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은 연차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지금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실현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둬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직무별 시장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데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빨라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 칭한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그럼에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근로 희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남기를 희망하는 만큼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논의체를 구성, 2분기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전까지 고용 상태에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낮은 금리’ 신규대출자만 적용…영끌족 대출금리는? ‘낮은 금리’ 신규대출자만 적용…영끌족 대출금리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낮추고 있지만 신규대출자 한정으로 기존대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상 자체 요청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대출금리 인하하고 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5일 기준 4.21~7.08%로 지난 6일(연 5.08∼8.11%)과 비교해 약 2주 만에 금리 상단이 1.03%포인트(p) 떨어졌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달 예금금리 인하 등의 여파로 지난 17일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0.050%p 하락한 데다 고정금리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지난 6일 4.527%에서 20일 4.104%로 0.423%p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들의 연이은 금리 인하 조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는 금리 인하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내려간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신규 코픽스가 인하됐기 때문에 기존 차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직장인 A씨는 2년전 9억원대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지난해 7월 3억6000만원의 주담대를 받았다. A씨는 당초 금리는 3.5%였지만 연 7%까지 오르면서 월 원리금 상환액이 161만6561원에서 239만5089원으로 77만8528원 늘어났다. 직장인 A씨는 "이자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생활하기도 힘들다"며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주들의 곡소리에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대면 방식의 주담대 및 전세대출 일부 상품 금리를 최대 0.30%p 낮췄다. KB국민은행도 26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p 내린다. 이 경우 두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도 7%대가 붕괴된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수익과 직결되는 가산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변수지만 현재로서는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금리가 안정되고 있고 예금금리 역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이 없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이 소비위축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은의 신중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국민연금, 2055년 바닥난다...저출산 고령화로 수급 불투명 국민연금, 2055년 바닥난다...저출산 고령화로 수급 불투명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5년 전 추계 당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에 따라 17~24%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9%로, 이보다 1.7~2.7배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전병목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올해는 이 재정추계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기초연금과의 역할 등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은 소득의 9%,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 수준이다.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755조원으로 가장 커졌다가 2041년 수입·지출이 적자로 전환된다. 2055년에는 이 기금이 소진돼 47조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년 당겨진 것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3년부터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올해 1.7% 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해 2080년에는 최고 9.4%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4차 재정추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산 결과 가입자 1명 당 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지만 2060년이면 125.4%로 100%를 넘고 2080년이면 최고 143.1%까지 오른다. 미래 세대의 가입자 1명이 1.43명의 연금을 책임지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전 위원장은 재정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초기 단계 시점의 상태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하락 ▲제도적인 미래 전망의 변화 등 4가지를 꼽았다. 재정추계 전망이 더 악화된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봤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에는 0.7명까지 하락한다.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로 2070년에는 91.2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민 등 국제순이동은 올해 4만3000명에서 2030년 4만6000명, 2070년에는 4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출산율이 더 악화될 경우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재정추계전문위는 현재 이 시나리오에 대해 계산 중이며, 오는 3월 최종 재정추계 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을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로, 47년 뒤인 2070년에는 84.2%에 도달한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이 하락하는 등의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비중과 납부예외자 비율이 하락한 점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은 2093년까지 연평균 4.5% 수준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소득 대비 6% 수준이지만 꾸준히 늘어 2080년 34.9%로 최고치를 찍고 다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월 소득의 약 35%를 연금으로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적립배율과 수지적자를 방지하는 등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별로 17~24%로 현재(9%)보다 8~15%포인트(p) 올려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지난 4차 재정계산에 비해 1.66~1.84%p 오른 수다. 2025년에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17.9~20.8%, 10년 더 늦은 2035년에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부담은 20.7~23.7%로 올라갔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당초 재정추계 결과를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이날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10월까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5만원→30만원…가스비 할인도 2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5만원→30만원…가스비 할인도 2배"
정부가 최근 급등한 난방비 가격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분기 가스요금도 동결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 급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된 질문에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인 것은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수석은 난방비 폭등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보는 여당의 시각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 나라는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 주안점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국민적 동참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난방비 폭탄 피하자", 효율적인 보일러 사용법은? "난방비 폭탄 피하자", 효율적인 보일러 사용법은?
올해 역대급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에너지 요금 인상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느닷없이 날아온 '난방비 폭탄'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의견이다. 이에 난방비 절약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보일러 외출모드는 사용 방법에 따라 난방비 절약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열 손실을 줄여야한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난방비 절약을 위해 창문 단열제 부착과 문틈을 문풍지로 막는 등 단열과 방풍 작업이 필수다. 실내 온기를 오래 지속할 수 있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을 준다. 외부 공기를 차단하기 위한 커튼도 주목받고 있다. 커튼에는 실내온도를 1~2도 정도 높여주는 단열 효과가 있다. 바닥에는 러그, 카펫 보온매트 등을 깔아 실내온도를 유지해 준다. 18~20도를 유지하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효과가 있다. 1도를 낮추면 난방비의 7%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외출모드를 작동했도 가스를 낭비할 수 있다. 외출모드는 적어도 이틀 이상 집을 비울 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최대 8시간 짧은 외출 때 외출모드를 켜두는 것은 오히려 가스 소비를 늘린다. 단기간 온도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려면 보일러가 잦은 작동을 하기 때문이다. 단기간 외출 때는 보일러를 평상시보다 2~3도 정도 낮게 하고 최소 17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효율적이다. 가습기를 틀어놓는 것도 효과적이다. 가습기는 난방 효율을 올려 가스비를 절약을 돕는다. 보일러와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실내에서 따뜻하게 복장은 필수다.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양말을 신거나 내복 등이 도움을 준다. 또한 10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는 교환을 권장하며 배관은 2~3년에 한번씩 청소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외출모드로 변경하지 못했을 때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집안의 보일러를 제어해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부동산 현장르포] 서울 월계동 아파트 "금리부담 줄어야 거래 활성화" [부동산 현장르포] 서울 월계동 아파트 "금리부담 줄어야 거래 활성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급매물을 찾는 전화가 늘긴 했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찾아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와는 별개로 금리인상이 마무리 되는 등 이자부담이 줄어야 거래절벽 현상이 해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하철 1호선과 경춘선을 환승할 수 있는 광운대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월계시영 아파트는 미성, 미륭, 삼호3차 아파트로 이뤄져 있다. 이른바 '월계 미미삼'이라고 불리는 아파트는 최저 5층~최고 14층, 32개동, 총 39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 8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규제완화 발표 이후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다.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지금보다 더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매매가격 하락폭은 줄어 들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5%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45%)보다 0.10%포인트 축소되면서 3주 연속 하락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2030세대의 아파트 매수세가 집중된 노원구(-0.70%→-0.39%), 도봉구(-0.77%→-0.44%), 강북구(-0.45%→-0.37%)도 하락폭이 축소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하향했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미성'은 이달 전용면적 50㎡가 6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거래가격(5억8500만원) 대비 2000만원 올랐다. 같은 면적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11월 2억4000만원에서 이달 2억5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승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삼호3차'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59㎡가 6억475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거래가격(7억원) 대비 5250만원 떨어졌다. 같은 면적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12월 2억7000만원에서 이달 2억3000만원으로 40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월계시영의 경우 상계주공 등 주변 재건축 예정 단지보다 대지지분이 커서 사업성이 좋다"면서 "현재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거래량과 매매가격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은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집값이 보합을 보일겠지만 향후 집값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M-커버스토리]대한민국 제조 중소기업 활력 떨어진다 [M-커버스토리]대한민국 제조 중소기업 활력 떨어진다
中企 현장, 일할 사람 없고 창업주 고령화도 빨라…인력 불일치 현상 심화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 빠르게 감소,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숙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수출 '빨간불', 中企도 악영향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해 2027년 수출기여도 50%까지 확대 中企업계·전문가들 "'협력' 통해 문제 풀어야…혁신적 제도 마련·규제 개혁" 산업을 떠받쳐야 할 대한민국 제조 중소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는 어느 나라보다 가파르다.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불일치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렇다고 내국인이 외면하는 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창업세대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경직된 기업승계 제도 때문에 후세대에게 넘겨주는 것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전통 제조업 분야는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많지 않아 고사될 위기에 직면해있다.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나가는 것도 힘에 부친다. 그나마 대기업 협력사라면 모를까 중소기업 단독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은 언감생심이다. 개별 국가가 높이 쌓아올리고 있는 무역장벽은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안겨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중심으로 한 '3고(高)'는 갈길 바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몸집이 큰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간 '상생' 이슈도 여전한 숙제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과 같은 초변화 대전환의 시대에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을 구성하는 기업인과 직원들의 협력, 기업간 협력, 기업과 정부의 협력, 국가간 협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기업은 기능 조직과 미션·프로젝트 조직이 씨줄과 날줄처럼 결합한 협력 중심의 매트릭스 조직을 통해 전략, 조직, 인사 등을 전면 혁신해야하며 국가도 초변화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 전략, 정부 조직, 인사를 유연하게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는 늙고 일할 사람은 없다 기업이나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다. 26일 고용노동부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한 15~64세 인구는 2020년 3663만9000명에서 2025년에는 3544만6000명으로, 2030년엔 다시 3343만7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320만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도 2025년에 2911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0년엔 2875만8000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할 사람도, 제품을 살 사람도 점점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업종별 취업자도 희비가 엇갈리며 10년 사이 서비스업은 113만명 늘겠지만 제조업은 2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비스업 중에선 보건복지, 숙박음식, 정보통신,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 증가세가 눈에 띌 전망이다. 하지만 제조업 외에 농림어업, 건설, 전기가스 등은 감소세가 뚜렷하다. 기업 경영자도 늙어가고 있다. 전문경영인이 드물고 99%가 오너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중소기업은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약 603만개 사업체 가운데 대표자 연령이 60세를 넘은 곳은 23.8%(144만개)로 집계됐다. 이를 2013년(4.4%)과 비교해보면 7년 사이 19.4%포인트(p)나 증가한 수치다. 2013년 당시 사업체수는 약 368만개로 7년 동안 235만개 가량이 늘었다. 대표자의 전체 연령대 중 50대(32.5%)가 가장 많은 가운데, '고령자' 기준인 65세 전후의 나이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70세가 넘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2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업승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관련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하고 중소기업들에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99%는 중소기업이다. 전체 근로자의 81%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뿌리산업의 인력난과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뿌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분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가 포함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발간한 '2021 뿌리산업 백서'에 따르면 업계 종사자 51만6697명 가운데 62.9%가 40대 이상으로 파악됐다. 20~30대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상은 계속 늘어나며 뿌리산업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할 사람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선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 뿐만 아니라 직원도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사업체를 2·3세에게 물려주는 승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가족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윤병섭 교수는 "국내외 할 것 없이 가업승계 대상은 업력이 30년 넘은 장수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고용 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경제성장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섭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기업의 92%, 국내총생산(GDP)의 49%, 노동력의 60%가 승계대상기업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프랑스, 독일, 영국도 60% 이상이 승계해야 할 기업으로, 이들 나라에서 승계 대상 기업은 전체 국민총생산(GNP)과 노동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커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기업은 승계자의 능력과 경쟁력, 기업의 지속가능성, 추후 발생할 사회비용 등을 고려해 혈연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승계할지, 아니면 전문경영인에게 물려줄지 등을 결정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안으로 꼽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획기적 제도 개선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를 조사해 이달 중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0%가 '내국인 구인 애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절반은 지난해 9월 정부의 개별 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균 5.4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 인력 제도 관련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마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등이 1·2·3순위로 꼽혔다. 주영섭 교수는 "요즘 중소기업 취업은 '아르바이트 다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더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법도 모두 '사람'으로 귀결된다. 가장 먼저 기업인이 바뀌어야한다. 직원은 비용이 아니다. 기업인은 직원들을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해야한다. 직원과의 성과공유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하면 중소기업에도 사람이 몰린다"고 강조했다. ◆활력 제고위한 수출 '빨간불'…정부도 대책 마련 '부심' 중소기업 활력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바로 수출이다. 그런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220억 달러였던 경상수지는 올해엔 210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겠지만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지난해 6.6% 늘었던 통관수출은 올해엔 -4.5%, 통관수입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6.4%로 각각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수출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무역은 코로나19 부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미·중 갈등 양상 등 핵심 변수에 따라 수·출입이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물론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가 상존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수출은 전년보다 4% 감소한 6624억 달러, 수입은 8% 줄어든 6762억 달러에 각각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수지는 138억 달러 적자를 예상했다.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수출은 2022년 예상치(6900억 달러)와 같은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수입은 7350억 달러(2022년 예상치)보다 10% 줄어든 6615억 달러로 추산됐다. 무역수지는 2021년엔 293억 달러 흑자였던 것이 지난해엔 적자로 돌아서며 -450억 달러(예상치)를 기록했다. 어쨌든 올해 수출은 좋지 않았던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관측이다. 선방했던 중소기업 수출도 위축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117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치는 1155억 달러(2021년)였다. 하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2022년 중소기업 월별 수출액이 상반기엔 모두 플러스(+)였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는 8월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개별 중소기업들의 수출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2019년에 약 9만5000개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9만4900개(2020년)→9만2114개(2021년)→9만2578개(2022년)로 주춤하고 있다. 내수에 치중하다 수출을 시작한 수출 신규기업수도 감소하거나 거의 정체 수준이다. 수출을 했다 멈춘 수출 중단기업 숫자도 전체 수출기업의 25% 이상씩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수출국 다변화(+N) 프로젝트 추진 ▲내수기업 세계로 1000+ ▲글로벌 전진기지 확대 ▲무역장벽 부담 완화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 촉진 ▲미래 디지털 분야 수출시장 개척 등이 담긴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50%(2019년 39%), 수출액 1500억 달러(2022년 1175억 달러), 수출국 다변화 55%(2022년 44%),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 3000개사(2022년 2274개사)를 각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수출의 40%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출지원방안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중소기업이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수출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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