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차별적인 동물 학대 및 비인도적 도살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동물보호법 강화로 관련 문제들을 대응하고 있으나 동물보호 단체들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현행 민법 98조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른바 동물권이 도입되면 무차별적인 학대나 비인도적인 도살, 실험동물 문제 등에 대응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게 동물보호 단체들 주장이다. 실제 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최근 법원은 1200여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동물 학대 범죄로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첫 사례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가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지난 5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당시 "피고인은 번식농장 등에서 이른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수거해 사육장에 가둔 뒤 물이나 사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1256마리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학대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동물의 개체수, 피해 동물이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 김영환 케어 대표는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으로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선고 사례가 늘어나야 법정형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기준으로…'동물권' 도입 한국은 '동물이 물건은 아니다'고 규정한 나라와 비교하면, 동물 학대 범죄 처벌 규정이 약한 편이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다. 독일은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의 징역이 선고되는 등의 동물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특히 독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반려동물 보호세'도 시행 중이다.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은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이 핵심인 반려동물 보호세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 중이나 진척은 없다. 동물권이 보장된 오스트리아 역시 반려견 보유세가 있다. 이들 세금은 중성화 수술 지원, 동물 경찰 운영비 등에 투입된다. 물론 동물권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동물 학대 관련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다. 미국은 동물을 '살아있는 재산'으로 보는 특수성이 있다. 동물 보호 관련 규정은 연방법 형법 제3장, 동물복지법 등에 명시돼 있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고의로 동물 학대 행위(영상 제작 및 배포 포함)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두 사항에 대한 병과가 이뤄지도록 했다. 뉴질랜드는 '1999 동물복지법' 제28조, 제28A에서 고의적인, 부주의로 인한 동물 학대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고의적인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뉴질랜드 달러(약 8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사항에 대한 병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50만 뉴질랜드 달러(약 4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주의로 인한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만5000 뉴질랜드 달러(약 6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거나 두 사항에 대해 병과하도록 했다. 기업은 35만 뉴질랜드 달러(약 2억8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일본도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호동물(사람이 점유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속하는 것)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약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적절한 환경에서 사육하지 않거나 유기한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중 받아야…헌법에 '동물권' 명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언급되면서, 해외 사례처럼 '동물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물 보호를 국가 책무로 규정하면, 무차별적인 학대나 비인도적인 도살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동물 보호 단체들의 주장이다.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현실화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다. 제70주년 제헌절이었던 지난 2018년 7월 17일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국회에서 지자회견을 갖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물의 희생이 극에 달해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도 국가는 늘 망설이거나 미봉책을 내놓는 수준에 그치기 일쑤였고, 정부의 동물보호인식이 낙후됐고 동물보호에 수동적 소극적이며 동물학대 범죄는 여전히 제어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과오를 딛고 새롭게 나아가게 하는 출발지점이 되어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동물권 도입 주장이 본격화된 이후 2021년 문재인 정부는 민법 제98조의 2를 신설, 제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다만 개헌은 이뤄지지 않아 관련 내용은 폐기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동물권 필요성은 계속 언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최근 SBS 동물농장에 출연할 정도로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며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김 여사는 이 같은 애정에서 지난 4월 15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 장관과 만나 양국 간 동물권 관련 정책 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달 미국에 국빈 방문 당시에도 김 여사는 백악관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에서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만나 동물권을 주제로 이야기도 나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당시 김 여사가 동물권 개선과 관련 "졸리 배우가 한국에서의 (동물권 도입 관련) 이런 움직임을 지지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이 대변인은 김 여사 발언에 졸리 배우가 "동물도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현명하게 대처할 방안을 함께 강구해보자"고 화답한 발언도 소개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결정(13~14일)을 앞두고 금리 인상·동결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물가·고용지표가 여전히 높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지수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는 사상 최대수준인 2%p까지 벌어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여러 차례 "한미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지만 커지는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인상 압력을 계속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물가·고용 꿈쩍안해…금리 인상해야" 지난 4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인상 사이클에 변화를 줄만큼 금융기관들의 대출축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대출이 둔화했지만 연준이 물러설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급격한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며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은행의 실제 대출 지수를 보니 경기상황이 우려만큼 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2%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5월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는 한달전과 비교해 33만9000명 늘었다. 올해 들어 생긴 신규일자리는 총 160만개로, 고용율은 60%, 실업률은 3%다. 통상 일자리가 많아지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임금이 올라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여전히 물가상승 요인이 자리하고 있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시장, 동결 77.1% 무게 그러나 시장에서는 금리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물가·고용지수는 여전히 높지만,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4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22.9%,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77.1%가 몰렸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금리를 중단(Pause)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건너뛰어야(Skip) 한다"며 "긴축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회의는 건너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0~5.25%로 지난 2007년 이후 16년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10회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금리인상 추이를 지켜보자는 설명이다. ◆ 연준 금리 0.25%p 인상시 금리격차 2%p 문제는 미국이 오는 14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가 2%p까지 벌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상태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미 금리격차 자체가 환율과 외국인 자금에 기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민감하게 반응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자금은 32억5000만달러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8000만달러 순유입과 비교해 규모가 크게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9억1000만 달러 순유입되면서 17억 달러 이상 빠져나갔던 전월에 비해 순유입 전환했다. 금리격차와 상관없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입물가에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원·달러환율은 1305.7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70달러대로 떨어져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환율이 수입물가를 밀어 올리면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의 예측 불가능성과 비기축통화 원죄의 귀환' 보고서를 통해 "현존하는 환율 예측 방법론의 한계와 더불어 내외금리차 및 경상수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시장의 예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이나마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시장의 예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일시적 원·달러 환율 상승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기존 예상보다 더 탄력적으로 유출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최근에 전용면적 59㎡가 11억원 후반대에 거래됐다. 급매물 소진 이후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최근 찾아간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아파트. 단지 인근 A부동산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변 신축 대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망하던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가 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5번 출구 앞에 위치한 고덕아르테온은 지난 2020년 2월 입주를 시작했다. 고덕주공아파트 3단지를 재건축해 지은 아파트다. 41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4066세대의 대단지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신축 단지 급매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갈아타기 매수가 많았다"면서 "주변 단지들의 재건축 기대감도 상당해져서 집값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강동구 지역에선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마지막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상승폭이 전주(0.03%)보다 0.01%포인트(p) 커졌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된 이후 2주 연속 오름세다. 같은 기간 강동구(0.05%→0.09%)는 주요 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강동구의 거래량(6일 기준)은 245건을 기록하며 서울 자치구 중 2번째로 많았다. 지난달 강동구 거래량의 경우 126건을 기록하며 송파구(185건)와 노원구(152건), 영등포구(128건)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11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10억4000만원) 보다 1억3500만원 상승했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 1월에 13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4개월 만에 거래가격(14억5000만원)이 1억원 올랐다. 고덕아르테온 맞은편에 위치한 '고덕그라시움'은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12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거래가격(10억원) 보다 2억1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용면적 73㎡의 경우 거래가격이 11억7000만원에서 13억5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상승했다. 고덕아르테온 인근에 있는 '고덕자이'는 지난 1월 전용면적 59㎡의 거래가격이 9억2000만원이었지만, 4개월 만에 1억7500만원 상승한 10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3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인 12억2200만원과 비교하면 1억5300만원 올랐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강동일대 '대장단지'에 대한 매수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는 2028년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