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이 막판 속도전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주요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에 합의를 이루면서다. 다만 여·야가 협의체 구성을 두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골든타임'을 앞둔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금 좌초 위기에 처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담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여·야가 지난 14일 연금개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에서 합의하면서, 정체됐던 연금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은 모습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개혁 논의가 소득 없이 한 달 넘게 지체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서다. 선고 이후에는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권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연금개혁 논의는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개혁이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여당의 소득대체율 43%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고수했던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진단했다. 여·야가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의 시급함에 뜻을 모은 바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이 이르면 3월 내에 성사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실제 야당은 18일까지 보건복지위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득대체율 합의로 연금개혁 논의가 막판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연금개혁 논의의 또다른 주요 쟁점인 연금특위 구성에서는 잡음이 여전하다. 여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명시한 연금특위를 우선 출범해야 한다는 견해를, 야당은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견해를 지속하고 있다. 특위 구성에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향후 연금개혁 논의 시의 주도권 경쟁 때문이다. 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를 명시하면 여당과 야당은 각 6석으로 동등한 입장이 된다. 합의를 명시하지 않으면 비교섭단체 1석이 조국혁신당 몫인 만큼, 야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합의에도 대립을 지속하면서 연금개혁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는 연금개혁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불만을 감수하고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양보했는데, 국민의힘은 하나를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걸며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 장난하듯 하는 것 같다"며 "여당답게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서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은 모수 개혁 합의가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맞섰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지난달 서울 국민평형(전용 84㎡)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14억원을 넘어섰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국평 아파트는 20억원을 돌파했다. 일부 아파트는 30억원을 웃도는 거래도 나타났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600건을 넘어서면서 주택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도는 모습이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서울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4억3895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도심 지역에서는 15억원 이상 거래가 활발했으며 강남3구에서는 20억원 이상 가격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서초구는 국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31억404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래미안원베일리', '반포자이' 등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면서 평균 가격을 끌어 올렸다. 강남구가 27억634만원, 송파구가 20억281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등이 30억원 이상에 거래됐다. 송파에서는 잠실 3대 대장주(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의 단지가 20억원대에 거래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용산구(19억1413만원) ▲종로구(18억7190만원) ▲성동구(16억1137만원) ▲마포구(15억8311만원) 등의 지역에서도 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도봉구(6억1529만원), 강북구(6억8257만원)는 국민평형 아파트가 7억원 이하에서 거래됐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600건을 넘어서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대출 금리 하락 전망,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졌다. 규제 완화로 인해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강남 3구를 포함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도심 지역에서도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 전 자금 조달이 원활한 매수자들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하락 매물이 일부 소진되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매수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택 매수 심리가 도심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수도권 외곽과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는 추격 매수가 나타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회복이 전반적으로 확산될지 특정 지역 중심의 회복으로 그칠지는 향후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랩장은 "기준금리 변동성, 글로벌 경기,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주택 시장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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