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달 빅스텝(0.50%포인트 인상)보다 보폭이 작은 베이비스텝(0.25%p)이다. 5%대 물가 오름세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 불가피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경기가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금리인상 폭을 낮췄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에서 3.25%로 0.25%p 인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초까지 물가가 5%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금리인상은 대외적인 요인 외에도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베이비스텝, 한·미 금리차보다 금융안정 고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가장 고려한 부분은 단기자금시장 경색과 가계부담 가중, 금융시스템 불안 등의 위기상황이다. 이 총재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변동해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채권시장은 단기 초우량 크레딧 물량을 중심으로 유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금리는 최고 연 20%대까지 급등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증권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풀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예상치 않게 부동산 ABCP에 관한 사건이 생기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신뢰가 하락해 금리가 급격히 올랐다"며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금리 역전차는 무시못할 요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미국과의 기준금리차는 75bp(1bp=0.01%p)로 좁혀졌다. 다만 미국 Fed가 다음달 15일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면 기준금리 차는 125bp로 벌어질 수 있다. 금리폭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다수 위원은 금리인상기 최종금리를 3.5%로 전망했다. 금통위원 3명은 3.5%를 바람직하게 봤고, 3명은 3.5~3.7%, 나머지 1명은 현 수준인 3.25%에서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최종금리가 어느 시기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총재는 "최종금리 도달 후에는 어느 시기까지 (금리가) 유지될 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최종금리 도달 후) 물가가 목표수준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금리인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8월부터 금리 2.75%p↑…이자부담 180만원↑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 대출 금리 산출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추가 상승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를 기록, 사상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상승폭(0.58%포인트)도 최대였다. 은행은 상승분을 고스란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반영한다.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연 8%를 돌파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올해 안에 연 9%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인 0.25%p 오르면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4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산출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32만7000원 늘어난다.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총 2.75%p 인상돼 늘어난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181만5000원이다. 이는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1757조1000억원)와 비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변동금리 비중(74.2%)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증가 규모를 시산한 결과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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