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통령실과 야당이 호응하면서 해법 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자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며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금주에 만나 의료대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협의체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현재 대학 입시요강이 확정돼서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1509명)도 백지화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측 담당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일단락됐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함께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측의 협의체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선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응급실 뺑뺑이' 등 추석을 앞두고 응급 환자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먼저 나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를 향해 "2025년 정원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당장 9월 9일부터 수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늦었다"며 "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줘서 끝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제로 베이스'부터 검토하겠다고 한 이상, 의료계가 빨리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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