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혼란으로 실손보험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개혁안이 무기한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내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의정 간 대화 창구가 막히고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서 좌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연내까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표류 위기에 놓였다.

또한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비급여·실손보험 중심의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불참으로 발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의사단체인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병원 3단체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개혁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의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현재로선 모든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는 16일 개최될 보험개혁회의에는 '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상향, 비급여 이용 횟수 및 보장 한도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의료개혁에서 다뤄진 비급여 관리 강화 관련 내용은 논의하기 어려울 전망이 나오면서 반쪽짜리 회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를 수반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도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미궁에 빠지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주요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모두 손해율이 악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실손보험 개혁 드라이브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속에서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안은 손보업계의 숙원 보다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사업의 연속성과 실손보험의 체계가 지속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다"며 "비급여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서 의료계를 유도했고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봤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