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에 국회·선관위·민주당사·여론조사꽃 등 확보 지시 받아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일에 계엄해제 국회 표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12·3 계엄 당일)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6일에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방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했었다. 그리고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속개된 국방위에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했다고 한다. 곽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쏴야 하나,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중지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논의한 현장 지휘관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었다. 김 단장도 이날 국방위에 출석해 "(사령관에게) 더 이상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마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 본청 1층 현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후퇴한 후였다고 한다. 곽 사령관은 특수전사령부 전투통제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전화로 논의했다고 한다.
곽 사령관은 조치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안 했고, 철수할 때 전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 시간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4일) 0시30분부터 0시40분 어간 때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에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지난 1일 임무를 지시받았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임무를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시를 받고) 머릿속으로만 '아 정말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상 정도만 하다가 차마 그 말을 예하 여단장들에게 하지 않았다"며 "말하게 되면 여단장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당일 투입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는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고 당시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더 염두가 되는 상황 인식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곽 사령관은 대통령이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 등 단어를 썼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했다. 함께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같은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곽 사단장은 12월1일, 즉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어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곽 사단장은 본인이 군형법상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저에게 공익신고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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