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이 각종 선전·선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초유의 국가권력 공백사태로 대한민국 치안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안질의 첫 질의자로 나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쿠데타 그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부와 경찰 등 무력을 동원해 1차 내란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두달째 접어든 지금, 내란 동조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폭동에서 보듯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테러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며 "주권자 시민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세우려는 반체제 세력을 놔둘 수 없다"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대한민국의 통치행태, 국헌 문란의 정의 등을 물은 뒤 "계엄 선포부터 근래 서부지법 폭동까지 위헌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져서 일정한 사건은 헌재에서 다뤄지는 것은 민 의원도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도 "내란 당사자, 내란 동조세력,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담하도록 동조하거나 부화뇌동하는 사람까지 반체제 인사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내란 범위와 선전선동 범위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이어 민 의원이 "제가 그런 활동하는 모든 세력을 반체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싶은데 동의하나"라며 "국민의힘처럼 내란 수괴를 옹호하거나 전광훈처럼 선동하는 집단, 법원을 공격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차관은 "내란 선전과 선동 범위에 이론이 있다. 범위가 포괄적인 상황에서 단정짓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란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반체제 활동을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데 있다. 그러니까 최 권한대행이 (현안질의에) 오지 않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다음 질의에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에 이어 이번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다신 일어나선 안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이번에 분출된 국민적 갈등과 분노에 대해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책임이 없는지 의원 스르로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거대 야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인사의 발목잡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나"라며 "수많은 입법 폭주, 지난 연말엔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예산 농단도 있었다. 국회에서 벌어진 모든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무관한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송 의원의 발언에 거세게 항의했다.

송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보고를 19일 오전 10시에 뒤늦게 받은 것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기가 막힌 일 아닌가. 내부 사태였지만 국제적으로 안보와 직결된 사태가 터졌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끔직한 국민적 참사가 생겼을까"라고 우려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사상 초유로 기재부 장관이 대행 체제를 맞는 과정과 이를 보완하는 과정, 서울경찰청장의 부재 등 보고 체계의 오류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며 "안보와 재난 관련해서 보고 체계를 완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치안 부분에선 미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