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국내 핀테크·IC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은행법의 낡은 규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핀테크포럼, 한국핀테크학회, 글로벌핀테크연구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는 31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핀테크 유관단체들은 세계적인 추세가 반영된 은행법이 마련돼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최근 금융과 ICT가 융합된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선진국에서는 지급결제 초기 핀테크 영역부터 대출과 자산관리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에서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는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첫 도입 후 유럽, 일본 등에서 영업 중인 데 반해 국내서는 이제야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의 엄격한 제한 등을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바 있지만, 일부의 반대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글로벌 ICT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ICT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각 단체의 중론이다.

이에 각 단체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핀테크의 대표산업인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ICT 기업의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