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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멀어진 금리인하…문제는 '금융불균형'

[M-커버스토리]멀어진 금리인하…문제는 '금융불균형'

GTX-C 금정 “초역세권 단지에 관심”

GTX-C 금정 “초역세권 단지에 관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금정역 주변에선 트리플 초역세권이 가능한 '힐스테이트 금정역'과 10년 전 대장아파트였던 '래미안하이어스'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최근 찾아간 경기 군포시 금정동 '힐스테이트금정역'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정역 주변의 대부분 단지에서 매매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몇몇 단지에서는 3년 전에 최고가를 찍은 이후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보령제약 공장 부지에 들어선 '힐스테이트금정역'은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과 단지 사이에 연결통로가 있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지난 2020년 3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9층, 5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이다. 전용면적 72~84㎡ 아파트 843가구와 전용면적 24~84㎡ 오피스텔 639실 등 총 1482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GTX-C 금정역이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1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진다"면서 "초역세권인 단지에선 GTX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 길이의 노선이다. 정부는 지난 1월 C노선을 기존 양주 덕정~수원 노선을 연장해 상단으로는 덕정에서 동두천(9.6㎞)까지, 하단으로는 수원에서 아산(59.9㎞)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C노선은 오는 2028년 말로 개통이 계획돼 있다. 개통 시 금정역에서 양재역까지 약 2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B노선 환승역과 연계돼 강남역, 서울역, 여의도역 등으로의 출퇴근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정역 인근에서 산본1동1지구와 금정역 역세권 등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매매물건은 사라지고 전월세 거래만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장 침체기에도 집값 방어가 가능한 대단지 매물에 대한 수요자의 문의 전화가 간간이 오고 거래는 일부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5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 떨어졌던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보합을 기록하며 20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지만,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다. 군포(-0.04%→-0.06%)의 경우 하락세가 확대되며 23주 연속 떨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금정역'은 지난해 9월 전용면적 72㎡가 9억6000만원에 마지막으로 거래됐다. 동년 5월 거래가격(8억7000만원) 보다 9000만원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2644세대의 대단지인 '래미안하이어스'는 지난달 전용면적 114㎡가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2개월 전 거래가격(11억500만원) 대비 2500만원 상승했다.

고물가 시대…생활비 절감 '필수템' 카드는?

고물가 시대…생활비 절감 '필수템' 카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장기화로 신용카드사도 민생 관련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마트, 쇼핑몰, 주유소 등에서 할인 혜택을 늘리는 중이다. 매달 많게는 10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물가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필수템'이 될 전망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2.46이다. 전월 대비 0.2%포인트(p) 올랐다. 농식품, 공산품, 전력과 가스비 등 공과금이 오른 영향이다. 이어 이달 1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01원이다. 5개월만에 1700원대를 돌파했다. 업계에서는 한동안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주유금액 할인은 '필수' 신한카드의 '딥오일(Deep Oil)'카드는 가입자가 직접 고른 주유소에서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정 정유사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주유특화 카드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거주지 인근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중 1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월 실적이 70만원 이상인 경우 월 최대 3만원까지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 연회비가 1만원(국내전용), 1만3000원(해외겸용)인 점을 고려하면 가입 첫달 연회비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삼성카드의 'iD 에너지' 카드는 ▲주유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장·대리운전 이용 건에 관해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전월 실적에 따라 1만원 이상 주유하면 1만원 할인을 월 3회 제공한다. 삼성카드가 조사한 결제데이터에 따르면 ℓ당 평균 325원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카드는 주유와 생활영역 할인을 동시에 담았다. 전월 실적 120만원 이상 사용하면 주유금액의 10%를 월 최대 1만2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할인한도는 타 카드사 대비 낮지만, LPG 차량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알뜰주유소도 가맹점에 포함했다. 아울러 택시업종의 할인한도도 월 1만2000으로 책정했다. ◆ 밥상물가 부담 낮추는 카드는? 우리카드는 프리미엄 카드를 주력으로 내세웠다. 연회비 15만원으로 일반 카드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만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카드의 '디어 쇼퍼' 카드는 패션, 백화점 등 업종에서 5%를 무제한 적립할 수 있다. 특화 업종 외 적립률은 이용금액의 1%다. 연 1000만원 이상 사용하면 5만 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매년 특별 기프트도 제공한다. ▲호텔 외식이용권 10만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 ▲스마일캐시 10만원 ▲H포인트 10만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상 연 5만원에 무제한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KB국민카드는 'KB국민 아워(Our) 위시' 카드로 흥행에 성공했다. 2인 이상의 생활비 소비 패턴 특화 혜택을 담아내면서다. ▲우리를 위한 선택 ▲두리를 위한 선택 중 1개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를 위한 선택'은 마트, 백화점, 동네생활 등 3개 영역 중 1개를 선택해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원까지 5% 청구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이어 '두리를 위한 선택'은 ▲문화생활 ▲교육업종 ▲병원업종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10% 청구할인 혜택을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는 '롯데마트&맥스'를 마련했다. 전월실적 100만원 이상이면 할인한도를 5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어 5대 생활업종에서의 사용금액의 5%를 월 최대 월 2만5000원까지 할인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생활비 절감 카드는 특정 가맹점과 밀착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연회비 대비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며 "고물가 시기 합리적인 선택지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서학개미·외인 '사자'에…일평균 외환거래액 역대 최대 서학개미·외인 '사자'에…일평균 외환거래액 역대 최대
서학개미 열풍과 외국인의 국내 증시 '사자' 행렬에 1분기 외환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연초 외국환은행의 거래 재개 등 계절적 요인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위험 헤지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환은행(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현물환,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694억 달러로 집계됐다.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지난 분기(633억1000만 달러)대비 9.6% 늘었다. 직전 최고치는 지난해 2분기 기록한 693억7000만 달러다.계절적 요인과 함께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및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확대, 환율 상승에 따른 환위험 헤지 수요 등 증가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액은 지난해 4분기 914억 달러에서 올해 1분기 1283억 달러로 늘었다. 원·달러는 지난해 4분기말 1288원에서 1분기말 기준 1347원으로 올랐다. 외국인의 월평균 증권 거래금액은 182조원에서 216조원으로 확대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분기 외국인 투자자는 16조 원 어치 주식을 순매수 했다. 1998년 통계 작성 이후 분기 최대치다.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규모가 261억2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9억2000만 달러(7.9%) 증가했다. 통화별로 원·달러 거래는 188억9000만 달러로 16억3000만 달러(9.5%) 증가했다.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32억8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41억7000만 달러(10.7%) 늘었다. 선물환거래는 14억8000만 달러, 외환스와프 거래는 21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은행별로는국내은행의 거래규모가 310억6000만 달러로 전분기에 비해 5억3000만 달러(1.7%) 증가했고, 외은지점 거래규모는 383억3000만 달러로 55억6000만 달러(17.0%) 확대됐다. 안주은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4분기 북클로징 이후 1분기 거래 재개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함께 서학개미 열풍과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수 등이 작용했다"면서 "환율 상승에 따라 환위험 헤지 수요가 늘며 파생상품 거래도 늘었다"고 말했다.
[M-커버스토리]'부동산 불패'에 늘어난 주담대…고금리 부실뇌관 [M-커버스토리]'부동산 불패'에 늘어난 주담대…고금리 부실뇌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친 우리에게 가장 깊이 박힌 인식은 '부동산 불패'였다. 팔려는 이보다 사려는 이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았고,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은 빚을 내서라도 구매해야 한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은 주택담보(주택구매·전세자금)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을 포함한 가계대출잔액은 2월 기준 1233조9356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78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대출의 64%수준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021년 이후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 떨어지지 않는 '집값' 주택자금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고, 주택을 사려는 이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살펴보면 올해 3월 서울기준 아파트는 평균 10억 5133만원에 거래됐다.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전인 2021년 6월(9억1712억원)과 비교하면 1억원 이상 비싸다. 통상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단계별로 2000만~3000만원씩 오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전과 비교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이들은 감소했지만,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다. 3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3만6439건으로 지난해(1만5384건)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10년전인 2014년부터 거래 평균건수(8만1000건)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매매거래는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고금리 장기화 예고 문제는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밀려나면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전날기준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3.936%로 1월 초(3.820%)와 비교해 0.1%포인트(p) 올랐다. 예금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3.65%로 금리를 인하하기 전인 2021년 4분기(2.93%)보다 0.72%p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같은기간 2.68%→ 4.79%로 2.11%p 상승했다. 현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한 번에 인하될 가능성도 작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과거 통화정책 사례는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가르쳐 준다"고 말했다. 이는 금리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의 금리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취약차주 중심 고금리 여파 시작 고금리 여파는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이 부족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한국은행이 데이터베이스(DB)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 중 다중채무자도 1983만명으로 23%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말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다중채무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생활자금이 부족해 추가로 대출을 받는 생계형 다중채무자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은행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가계대출 비중은 0.42%로 금리인상시기인 2021년 2월(0.19%)과 비교해 0.2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11%에서 0.27%로 증가했다. 또 고금리 이자부담에 부동산을 팔려는 이는 늘고 있지만, 사려는 이가 줄면서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시스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채무상환 부담이 불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의 자금 조달이 주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상환 능력이 약한 주담대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대 실적 '아워홈', 남매 경영 다툼에 좌초 위기? 노조는 구지은 부회장 지지 최대 실적 '아워홈', 남매 경영 다툼에 좌초 위기? 노조는 구지은 부회장 지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달리고 있는 아워홈이 남매의 경영 다툼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워홈 창업자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씨가 연대해 현재 아워홈을 이끌고 있는 막내 구지은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밀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워홈 노동조합은 구 부회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본사에서 열린 아워홈 주주총회에서는 구지은 부회장과 차녀 구명진 씨를 포함해 10여 명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부결됐다.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씨 측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지은 부회장은 오는 6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이날 사내이사에는 구미현 씨와 그의 남편인 이영렬 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올랐다. 구미현 씨가 제안했고, 표결에 따라 통과됐다. 상법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 사내이사 세 명을 두도록하고 있다. 따라서 구 부회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인 6월 전에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은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구 전 부회장이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에는 지난 주총에서 선임이 불발된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장남 구재모씨와 전 중국남경법인장 황광일 씨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본성 본인 선임의 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워홈 노조는 구 부회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아워홈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씨를 규탄하며 구지은 부회장 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경영에 무지한 구미현, 이영렬 부부는 이사직 수용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아워홈의 주인은 노동자들이다, 대주주들의 경영권 싸움으로 아워홈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오너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내이사로 선임된 구미현 씨 부부는 기업 경영 경험이 전무하다. 구미현 씨는 전업주부로 그동안 아워홈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데다 그의 남편인 이영렬 전 한양대 의대 교수도 마찬가지다. 노조는 "구본성 전 부회장은 200억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배당을 요구했으며, 자식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려고 시도했다"며 "또한 형사 재판 중인 본인의 혐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감사 자격을 운운하며 재선임을 반대하고 보수 지급도 막아 아워홈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퇴출됐다. 게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한편, 아워홈은 구지은 부회장 경영체제 하에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연결기준)은 전년 대비 약 8% 늘어난 1조9835억원이며, 영업이익은 943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무려 76% 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식음료부문(단체급식, 외식) 매출이 약 1조1171억원을 기록,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해당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구지은 부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핵심 과제로 삼았던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개인정보 유출했으니 팔고 나가" 日 정부, 라인(LINE) 네이버 지분 청산 요구 "개인정보 유출했으니 팔고 나가" 日 정부, 라인(LINE) 네이버 지분 청산 요구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이 불며 네이버의 경영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측에 자국 기업인 소프트뱅크 측 지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올해 7월1일을 시한으로 구체적 방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일본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지난 17일 메신저 앱(APP) 라인(LINE)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라인야후에 두 번째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 지분 판매를 요구하며 이를 7월 1일까지 진척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첫 번째 행정지도는 지난 3월로, 정보유출 후 네이버로 접속 된 사실이 이유가 됐다. 총무성은 네이버의 지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자국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지분 추가 확보를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의 관계사로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각각 50.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한 A홀딩스 산하 기업이다.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 중인 '야후(YAHOO)'를 서비스 한다. 현재 라인은 일본에서 한국의 카카오톡에 견주어지는 수준으로 전국민이 사용 하는 메신저 앱이다. 지분 상실에 따른 네이버의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일본 총무성의 요구에 라인 야후는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지분 청산할 예정"이라며 "2026년 12월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총무성 측은 구체적인 방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엄중함과 별개로 IT업계 관계자들은 지분 정리 요구 조치는 "이례적"이라며 놀라고 있다. 앞서 미국 하원이 바이트댄스가 서비스하는 틱톡(TikTok)의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풀이할 수 있었던 점과 달리 이번 사태는 정치적이기 보다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태도로 분석된다. 우방 국가로서 정보악용에 관해 우려하기 보다는 자국 대표 플랫폼에 대한 위상 재정립 의지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다만 향후 이번 사태로 인한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IT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소프트뱅크가 일방적으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경영권 압력을 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내 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투자된 부분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주시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연금 '더 내고 더 받기' 파열음…"투표 다시하자" 주장도 연금 '더 내고 더 받기' 파열음…"투표 다시하자" 주장도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시민토론의 결과를 놓고 파열음이 터져나온다. 시민대표의 56%가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되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했지만 입법에 앞서 협의를 진행해야 할 여·야가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토론 결과에 대해 "전 세계와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취지는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개혁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모수개혁 1안'은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9%)를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 중 56%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했다. 반면 다른 선택지인 '모수개혁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을 12%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시민대표 중 42.6%는 모수개혁 2안을 선택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완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당·당파를 떠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여당은 당초 견지했던 입장과 다른 시민토론 결과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로 돌아섰고, 야당은 추가 논의보다는 빠른 입법이 시급하다며 압박에 나서면서 여·야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1월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여야가 함께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연금개혁을 마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3일 시민토론회 결과를 놓고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고치는 게 목표여야 하는데, 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다.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자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로 돌아섰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뚜렷한 의견 표명이 없고, 결과를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상반되는 입장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학습 및 토론 과정이 편파적이었다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4일 연금연구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며 "대표단에 핵심내용을 알려주고 한 번 더 투표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숙의민주주의의 성과가 훼손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연금연구회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여·야는 공론화위원회가 이달 내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입법 추진에 앞서 협의에 돌입한다. 여·야 차이가 뚜렷해 절차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입법 과정을 마치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다음달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나온다…"특례 과감히 적용" 다음달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나온다…"특례 과감히 적용"
다음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다.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제한 완화 등 특례를 과감히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과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 일반철도 가운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과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수립할 예정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 )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사업비용을 조달한다. 이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지자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제한 완화나 용적률·건폐율 완화, 도시공원 녹지 확보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과감한 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다음달 중순에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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