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유럽 이동통신사 간 인수·합병(M&A)에 대해 규제당국의 조건부 승인이 요금 인상을 막지 못한 사례가 방송·통신기업 간 M&A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KT는 1일 통신사 간 M&A로 인해 소비자 이동통신요금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는 오스트리아 규제당국의 2012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신업계에 파장이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는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를 인용, EU 규제당국이 오스트리아 사례를 감안해 이달 예정된 영국 이동통신사 간 합병 승인도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와 영국 사례가 국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KT의 입장이다.

◆오스트리아 규제당국 "통신사 인수합병, 요금 최대 90% 올랐다"

KT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오스트리아 이동전화 4위 사업자 'H3G(Hutchison Three Austria)'는 3위 사업자 '오렌지 오스트리아(Orange Austria)'를 인수해 T-모바일과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할 정도로 커졌다.

당시 EU 반독점 당국은 사업자 수가 3개로 줄어드는 것에 따른 경쟁 약화와 요금 인상을 우려했지만, 보유 주파수(2.6GHz) 일부를 매각하고 10년간 네트워크 용량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도매 접속을 최대 16개 MVNO에 제공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합병을 인가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조건부 합병의 결과는 오스트리아 가계통신비 부담 급증으로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방송통신규제기관(RTR)은 지난달 14일 합병의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당국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심각한 요금인상이 초래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스마트폰 이용자 경우 요금이 50~90% 인상됐고,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이용자의 요금은 22~31% 인상된다고 조사했다. 10개 유럽국가의 신규 스마트폰 가입자 요금 평균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인 데 반해, 오스트리아는 합병 이후인 2013년과 2014년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는 게 주요 골자다.

◆보고서 여파로 英 통신사 인수합병 허가도 '빨간불'

KT는 오스트리아 규제당국의 보고서가 나온 날 파이낸셜타임스가 4월 영국 이동통신 간 합병 승인 최종 결정에서 EU가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대목을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 4위 이통사 '3UK(Hutchison Three UK)'가 3위 사업자인 'O2'를 105억파운드에 M&A를 추진하지만, 합병법인 점유율은 40% 이상으로 뛰어 올라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점이 많아 오스트리아 규제 당국의 보고서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KT는 이를 바라보는 영국 방송·통신 분야 규제기관 의장의 통신시장 불균형 우려와 EU 반독점 분야 집행위원의 경쟁 제한적 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 반대입장 표명에도 의미를 뒀다.

실제 EU 당국은 2015년 덴마크 2위 이동통신사업자 텔레노르(Telenor)와 3위 텔리아소네라(Teliasonera)의 인수합병도 사업자 수가 줄어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요금인상 등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해 불허한 바 있다.

KT는 이러한 사례가 SK텔레콤이 시장의 절반을 점유해 온 국내 통신 시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힘줘 말했다. 규제 당국의 조건부 승인이 소비자 요금 인상을 막지 못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으로 짚었다.

같은 맥락으로 KT는 SK텔레콤이 케이블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가입자 확대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집중화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