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카카오 등 뭘 좀 해보려고 해도 대기업으로 지정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되면 누가 더 크려고 하겠나."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뒤 카카오에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지정 제도를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자리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우리나라만 있고, 시대적인 변화에도 지정제도를 옛날 그대로 손도 안 대고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깎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을 공정거래법상 묶어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재무보증을 금지하고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다. 소속 금융·보험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받고 30개 이상의 규제를 새로 받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65개 그룹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고, 카카오 등 6개사를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카카오는 기업의 형태상 상위 5개사를 제외하면 모두 평균 자산 규모가 80억여원인 중소기업이고, 모바일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창업초기 벤처기업)이라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자산 규모에서 몇 십 배 차이가 나는 재벌기업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각에선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기업집단 지정 후 새롭게 적용받는 규제만 76개로, 당장 벤처캐피탈 투자 금지와 IT 업종 진출 제한 등 온라인·오프라인연계(O2O) 신사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카카오 계열로 편입되면 규모가 작아도 같은 규제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 최근 스타트업을 인수 중인 카카오로선 더 이상의 M&A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제도 정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면 감사한 일이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지키면서 IT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로 바뀌길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