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의 책임론을 두고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해 사고 원인부터 외주화, 전관채용 등 지하철 안전사고를 야기한 문제를 샅샅이 들추겠다는 심산이다. 서울시는 총 15명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위촉하고 내달 중 결과 발표와 함께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메트로도 시민대책위 등과 함께 진상조사단을 꾸려 구조적 결함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계에서는 도급사 문제에 파견법 개정을 갖다 붙며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새나오는 재발방지책 마련이나 노동개혁은 이제 영혼 없는 소리로 들릴 정도다. 일반적으로 국내서는 도급과 파견을 아웃소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식 수준은 한참 뒤처졌다.

아웃소싱은 해당분야를 직접 운영하기보다 전문가에게 맡겨 비용절감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여기서 도급과 파견은 차이를 보인다. 도급은 원청사가 일정한 기간 내에 도급사에게 해당 분야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고, 파견은 근로자에 대한 원청사의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이 뒤따른다.

이렇게 닮은 듯 다른 시스템이 혼란을 야기해 이번 사고를 두고 파견법이 거론됐다고 이해하겠다. 대신 관련 업계의 관행을 우선 뜯어고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업계와 관계자들이 알면서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가다. 바꿔 말하면 순수 비용절감만 목적이 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

사업비용을 절감하려는 원청사와 수주경쟁에서 이기려는 아웃소싱 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수주 단가를 낮추면 피해는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비용절감이 잘못이겠냐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결국 사업과 서비스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업계에 발을 담근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감시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올곧게 서야 한다. 이는 서울시와 20대 국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