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좀 켭시다. 올 여름은 너무 더워서 선풍기로 버티긴 힘들어요."(어머니)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에어컨 한 번 켜면 계속 켜야 해요. 나도 켜고 싶지만 어차피 오래 켜놓을 수도 없고, 잠깐이지. 날아올 고지서를 생각하자고."(아버지)

-"아버지, 그래도 저녁에 잠잘 시간에는 켜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뒤척이면서 잠을 청하니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자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전원 버튼을 놓고 여느 가정에서나 벌어지는 흔한 풍경이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 여름철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 누진세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있다.

정치권도 이같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부동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주택용 요금은 여전히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가운데 누진제 완화로 전기 소비량을 늘리는 구조로는 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 마디로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지난 1974년부터 적용된 전기 누진제는 현재까지 1단계 100킬로와트시(kwh)부터 6단계 501kwh로 나눠 운영되고 있고 각 구간별 몇 배씩 뛰는 구조로,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누진율의 차는 11배가 훌쩍 넘는다.

이에 대해 채 실장은 "월 600kw 이상인 6구간 가구는 지난해 8월 기준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 개편은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요금을 더 부과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5일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출석해 "현재로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7차 전력수급계획상 전력수요를 14.3% 줄여야 하는 과제가 있어 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 차관은 이어 "주위에서 불편하다는 말은 듣고 있지만 누진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기료 체계를 바꾸기 위해선 한전이 약관 개정안을 만든 후 이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 역시 "산업부의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이러한 와중에 가정용 전기료 부담은 한전의 곳간을 두둑이 불려가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지난 3년간 한전의 영업이익은 2013년 1조5190억원에서 2014년 5조7876억원으로 증가해 지난해엔 11조3467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삼성동 부지 매각의 영향도 있지만 고공 행진은 여전하다. 올해 영업이익은 이를 뛰어넘은 17조원대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민간발전사들의 시름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알려진 대로 한전이 지난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온 도매 대가는 1kwh당 6원 대로 하락했지만, 이를 되판 가격은 0.29원 올랐다.

한전은 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구입해 조금 더 비싸게 판매했고, 민간발전사들의 곳간은 반대로 점차 비어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실제 국내 대표 민간발전사들의 지난 3개년 영업이익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민간발전사들의 신용등급도 이에 따라 하향세를 걷게 됐다. 여기엔 전력량 요금 마진 축소란 이유가 있지만, 발전기 이용률 저하도 이유로 떠올랐다.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는 전기수요를 줄여야 한다지만,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사용량 보다 몇 배로 더 값을 지불하는 가정의 부담만 증가하는 셈이 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이러한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