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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정부가 국민의 숨통을 조여서야…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쳐도 집에 들어가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겠지? 전기료가 아까워서 밤에 에어컨을 켜지도 못하게 한다니까."

"잠깐만 걸어도 등에 땀이 줄줄 흐르는데 이렇게 식혀도 문 밖을 나서면…. 생각하기도 싫다. 뉴스를 보니 한전은 올 연말 성과급 잔치를 벌일 거라고 나오던데 스트레스만 더하네."

열대야에 퇴근시간을 넘긴 서울 어느 한 술집 골목에서 후배와 한 잔을 기울이면서 등 뒤로 듣게 된 얘기다. 마침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자 주변 시선이 TV 모니터에 모두 쏠렸다. 그리곤 전기 누진제를 향한 원망의 말들이 술자리 안주로 가득했다.

국민이 더워서 잠을 청하지 못하는데 조삼모사식 정부 정책만 나온다는 하소연과 일부 욕설이 섞인 일갈이 흘러나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일 당정협의회에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누진제 구간의 폭을 50킬로와트시(㎾h)씩 넓히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6단계로 나뉜 구간에 대해 단계별로 50㎾h를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의 차가 11배를 뛰어넘는 누진배율은 한 여름밤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곳곳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를 손에 든 사람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예비전력이 충분해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모두 알게 된 현재, 전기 누진제를 완화한다는 정부 방침은 귀에서 겉돌고만 있다. 이러한 상황에선 무분별한 전기 사용을 걱정한다는 정부의 우려도 진심으로 와 닿을 리 만무하다.

단순히 무더위에 에어컨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정부 고위관계자와 한전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와전돼 전달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다.

국민의 안위를 헤아려야 하는 정부가 이렇게 국민과 등을 맞대는 상황은 불편한 관계를 자초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국회와 한전에 설치된 에어컨부터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올까. 정부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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