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 도입 이후 8월 총 80개 기업 유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유턴정책 모색 필요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필요성이 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6일 내놓은 '우리나라 유턴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3년 유턴법 도입 이후 우리나라 기업 유턴의 성과는 지속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유턴 정책을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며 주요국은 자국 내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요국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급망 확보의 주요 정책으로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의 리쇼어링 방향은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주력했다. 또 전략산업과 의료분야의 독자적 공급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런 흐름에 우리나라도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에 8월 기준 80개 기업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됐다. 총투자규모는 1조 1103억원과 총고용 2967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유턴은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견기업의 유턴이 2019년 3개사에서 2020년 6개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유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추세적 확장성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턴 기업의 사업 지속성 역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한국 현실을 반영한 유턴 정책 도입을 강조했다. 주요국과의 리쇼어링 성과에 대한 비교에서 벗어나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고려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업종별 차등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확보 및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위기술산업을 핵심 유턴 업종으로 선정하자는 것이다. 또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의료 및 안보 관련 산업 등도 핵심 유턴 업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정 업종에는 완화된 유턴 조건 적용이나 추가적 지원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해외사업장 청산이나 동일한 품목의 국내생산 등의 요건 충족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다"면서 "또 유턴 정책을 산업전략, 지역산업 전략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