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앞둔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할 듯

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중단 시 실업대란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던 중소기업들이 지원 기간 연장 등으로 한시름 덜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일반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원하던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9월 중단을 앞두고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에서 직원들의 휴직에 들어갈 때 발생하는 휴업수당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의 매출액, 생산량 등이 감소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휴직으로 기업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국가에서 휴업수당의 일정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직 등을 방지할 수 있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항공·여행·전시업 등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60일 추가했다. 하지만 추가 연장이 거론되지 않은 전체 신고 사업장의 90%를 차지하는 나머지 업종은 불안감을 표해왔다.

지난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간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을 중단할 경우 10월부터 실업대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중기중앙회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지불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9월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당장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를 고용 불확실성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75%로 낮춰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40명가량의 직원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명재 씨도 "사실 이번에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직원을 정리해야 하나 고민도 했다"며 "지원금이 계속 나온다면 올해까지는 버텨볼 수 있을지 싶다"고 말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성 교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장 타격을 입는 분들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며 "전 국민 소비지원보다도 이런 형태의 지원이 실제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