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3개 특구 내 혁신기업에서 1년간 662개 일자리 창출

사후관리 등 전 과정 담은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 발간

규제자유특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등을 늘리며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고용현황을 특구 지정 전 4153명과 비교해 올 7월 기준 전년 동기보다 662명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에는 총 200개의 특구사업자가 참여했다.

특히 전북 특구는 가장 많은 98명이 늘었다. 지엠(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 그 밖에도 대구 첨단의료기기분야, 울산 수소특구, 대전 바이오메티컬 분야 특구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타지역에서의 100개의 이전 기업을 통한 고용증가 비중은 39.6% 늘었다.

그 밖에도 규제자유특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향후 지역 일자리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262명을 고용했다. 전체 고용률 39.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용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481명으로 높은 고용 규모를 확인했다. 증가율도 72.7%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중 모빌리티(자율 차, 친환경 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등 제조업도 320명을 추가 고용했다.

특구사업자의 신규 고용 인력은 평균 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568명, 비정규직 94명으로 고용품질에서도 긍정적인 성적을 거뒀다.

업력별로는 창업 후 7년 이상이 474명을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했다. 창업 후 3년 미만과 창업 후 3년 이상 7년 미만은 각 94명을 고용했다.

특구사업자는 2021년까지 981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하고 특구 내에서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를 밀착 지원하고 지역혁신성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도 규제자유특구는 대한민국 규제혁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기부는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도 발간했다. 특구의 신청과 지정,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국민과 기업의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백서에는 특구 지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A~Z까지의 전 과정이 담겨있다. 백서는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박 장관은 "특구 신청과 지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백서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혁신에 대한 갈망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열의를 엿볼 수 있었다"며 "백서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창의적 열정과 신념으로 무장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신산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