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부정수급 의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인큐베이터' 사업평가를 임의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5점 만점 평가에 20점을 부여한 경우도 있었으며, 특정거점 평가를 1등급씩 높이거나 낮춰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진공의 사업평가와 성과급 부정수급 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중진공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평가서를 검토하며 제 눈을 믿을 수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중기부의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운영 사업인 글로벌화 지원 플랫폼 사업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예산 심사에 기재했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중진공의 기재와 달리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지역별 수출 인큐베이터 수출 실적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중진공의 '2019년 해외거점 성과평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해외거점 성과 평가 자료 등 성과 배점표의 목표 대비 수출 증가율은 15점 배점이 최고 점수다. 하지만 실무 평가단은 러시아 모스크바와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 수출 인큐베이터에 20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모스크바와 알마티 지역 수출 인큐베이터는 각각 A와 S 평가 등급을 받았다.

중진공 해외 거점 성과 평가 심의위원회가 거점별 등급을 한 단계씩 조정하기 위해 정한 권한을 악용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2019년 평가점 수상으로 도쿄는 B등급, 상하이는 C등급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도쿄는 C등급, 상하이는 B등급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당 담당자가 성과급을 받은 건 총체적 조작이다"며 "등급을 조정하는데 어떤 과정도 남아있지 않고 일방적이다"고 꼬집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평가는 내부 부서 직원들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여기서 어떻게 더 변명거리를 찾으시냐.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위원장님께 감사를 요청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중진공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은 세계 경제 주요 거점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