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현금거래로 월별 매출 파악 어려워

지난 19일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에 대한 현장 접수를 시작했다. 긴급 생계지원자금은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된 무등록점포가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엄격한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된 무등록점포 상인들은 긴급 생계지원금 접수를 위해 동사무소 등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렸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만을 거치면 바로 신청이 가능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긴급 생계지원자금은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 전후 비교 소득 25%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하는 지원 서류가 필요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상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

지원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100만원을 일괄지급하는 새희망자금과 달리 긴급 생계지원자금은 1인 가구는 최소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이다. 4인 가구 무등록점포만이 새희망자금과 같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문제는 무등록점포가 전국 시장 6곳 중 1곳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18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총 점포 수 25만개 중 4만3000여 개가 무등록점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표된 수치는 없지만,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무등록점포 상인들의 경우 대부분 지방이나 소규모 비상설 시장에 위치하고 있다. 고령 상인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무등록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유모씨는 "새희망자금 신청도 안 된다고 해서 속상했는데 대신 이걸 준다는 뉴스를 봤다. 그런데,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하지만 우리 같은 노점상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른 사람들처럼 월별 매출이나 이런 건 잘 집계가 안 된다"고 한탄했다.

유 씨의 말처럼 무등록점포의 경우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있어 월별 매출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월 소득과 과거 월 소득을 각각 파악해 감소 여부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상점은 법적으로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대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