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의 경우 기댈 곳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 착수했다고 알려지며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4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올해 전국 2086곳의 집단급식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급식업체 715개가 폐업했다.

급식업체는 한 학기나 연 단위로 학교와 계약을 맺어 사업을 이어간다. 식자재를 선구매해 급식을 준비하면 정산은 학교 측에서 사후처리하는 구조다. 따라서 개학 연기와 단축 수업 등으로 급식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식자재 재고 등은 급식업체의 몫이다.

문제는 급식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업 근로자의 1개월 총근로시간이 직전 4~6개월 전보다 20% 이상 줄어야 한다. 하지만 초중고교의 등교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따라 실시간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 인력을 줄이거나 식자재 매입을 멈출 수 없다.

한국급식협동조합 김진수 전무는 "학교와 계약 다 해놨어도 등교 중지, 등교 감소 등으로 납품이 무기한 연기됐다. 언제 다시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예산들을 줄일 수도 없고 피해만 보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있는 반면 우리를 위한 지원책은 전혀 없다. 다수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건의했지만 회신이 온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한 급식업체 관계자도 "1년 동안 일을 거의 못 한다거나 다름없는데 어떤 지원금도 나오지 않는 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알려지며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가 쏠리고 있다. 해당 연구는 노사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연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보완할 부분이 생기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