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과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우리 경제의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오름세가 지속되며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의 괴리가 커져서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1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전세가격도 수급불균형 우려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했다. 현 주택가격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도 상당폭 괴리된 모습이다.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데다 생활자금 및 위험자산투자 수요도 이어지면서 증가 규모가 커졌다.
올 1~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79조7000억원 늘어나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증가율도 지난해 11월 전년 동월대비 8%를 상회한 이후 올해 4월 이후 1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대출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이 각각 43조5000억원, 36조1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증가세가 소폭 축소됐다. 하지만 예년 평균(2017년~2019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확대된 모습이다.
주담대의 경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및 중저가 중심의 주택구입과 전세 관련 자금수요가 몰린 영향이 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도 수급 우려 등으로 대출수요가 꾸준히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21년 1분기 현재 약 105.0%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국 43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은행의 주담대는 주택매매 및 전세자금 수요로 증가했으며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했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상호금융 및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
주택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급 우려가 지속되며 추가 가격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수급 우려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가계대출의 대출수요는 크게 둔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완화적인 금융여건 하에서 높아진 가계의 수익추구 성향 등을 고려해서다.
한은은 "부채의 큰 폭 증가를 수반한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 등 금융불균형 누적은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 등 실물경제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의 금융불균형 누적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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