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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작년 공공부문 적자 전환…중앙정부도 적자 지속

2020년 공공부문계정

공공부문 주요 재정지표. /한국은행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가 65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감소폭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치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정부의 적자도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 14조7000억원 대비 65조3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883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0.6%) 증가에 그쳤지만 총지출은 934조원으로 70조2000억원(8.1%) 증가한 탓이다.

 

부문별로는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4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18조4000억원 대비 적자폭이 커졌다.

 

총수입은 681조9000억원으로 1.7%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726조2000억원으로 11%가량 늘었다.

 

한은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최종소비지출 및 사회수혜금 지급이 증가한 데다 경상이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방역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출이 크게 늘어 적자폭 확대됐고,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 증가에도 민간이전 등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적자 전환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늘어 전년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7조3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소폭 늘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흑자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 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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