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
'회색 코뿔소' 같은 위험요인 조기 제거할 것
정부가 내달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는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 능력 내 대출을 유도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방향도 모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인식 하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라며 "무엇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응방향은 이날 추가적 점검 및 논의를 거쳐 10월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시경제·통화·금융 당국 기관장들이 함께 모인 자리다.
그는 "코로나19 4차 확산의 한 가운데에서 한은, 금융당국 등 4개 거시경제·통화·금융당국의 장이 함께 모여 지금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공유는 물론 향후 정책방향, 특히 폴리시믹스(Policy Mix)에 대해 협의하는 귀한 자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관련 대응방향 이외에도 ▲최근 경제·금융상황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정책대응 방향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 및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4차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회복흐름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 백신접종률 제고 등으로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그 연장 선상에서 거시·재정금융정책들이 실물경제의 회복과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한편 아울러 그동안 누적된 금융불균형에 따른 부작용 완화방향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오는 10월 집단면역 형성 모멘텀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방역과 민생이 함께 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향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한시적 조치 정상화 가능성과 방향 등에 대한 모색도 강조했다.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 점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 위기 시에는 우리의 대외부문이 큰 흔들림 없이 유지·관리되면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글로벌 공급병목 해소의 지연 가능성은 물론 최근 미 부채한도 협상 및 테이퍼링 경계감 등에 따라 국내외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등 앞으로 이러한 대외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라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회색코뿔소(gray rhino)'와 같은 위험요인들은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도 불균등(uneven) 회복에 따른 격차확대, 취약계층 및 한계기업 기초체력 약화, 부동산·가계부채 등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문제가 경제회복 과정을 불안정(unstable)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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