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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한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환경 변화, 정책방안 강구"

'2021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주요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주요국 성장률 및 전망.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차원의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한국은행은 15일 '2021년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활한 경제 성장 흐름 지속

 

한은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는 회복속도가 다소 완만해졌으나 경제활동 재개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델타변이 확산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견조한 회복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유로지역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됐다.

 

다만 중국은 감염병 재확산, 기업규제 강화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여타 신흥국도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더딘 상황이다.

 

향후 세계경제는 글로벌 백신접종 확대,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양호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주요국의 감염병 확산세, 글로벌 공차질,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으로 잠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GDP성장률, 실물경제지표. /한국은행

국내경제도 양호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고용은 대면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 전반에서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개선 흐름을 지속했다. 경상수지도 올해 들어 흑자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이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갔다. 최근의 물가 오름세는 유가, 농축산물가격과 같은 공급측 요인이 주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도 점차 높아지면서다.

 

주택 매매가격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6월 이후 상승세가 확대됐다.

 

다만 국내 금융시스템은 안정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나서

 

한국은행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 /한국은행

한은은 코로나19 관련 정책대응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은은 지난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큰 폭 인하(1.25% → 0.50%)했다. 지난 8월까지 기준금리를 0.50% 수준으로 동결하며 통화정택 완화기조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세 차례(2020년 3월, 5월, 10월)에 걸쳐 18조원 증액했다. 대출금리도 인하(0.50%~0.75% → 0.25%, 2020년 3월)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도 지난해 7월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도 운용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을 공표하고 유통시장에서 국고채 매입을 실시(2020년 3월~2021년 6월 중 총 17.0조원)하기도 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액공급방식 정례 RP매입 및 비은행 금융기관 대상 비정례 RP매입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를 시행했다고도 밝혔다.

 

미 연준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 시기를 세 차례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는 한편 조사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물가 및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아울러 중앙은행 차원의 대응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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