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레버리지의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변동성 확대, 거시금융안정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그간 누적된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이슈노트 '매크로 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확장 재정으로 정부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가계 등 민간부채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주요국에서도 위기 이후 민간·정부 부채, 즉 매크로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이는 과거 위기 시 민간부문이 디레버리징(deleveraging)됐던 경험과는 다른 모습이다.

부문별 레버리지 추이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매크로 레버리지 변화의 특징(stylized facts)을 살펴보면 민간·정부 레버리지 비율이 동시에 상승했다. 또 주요국과는 달리 민간이 레버리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부문(저소득층·청년층 등)의 부채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에서는 정부부문의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문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모든 경제부문의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빠르게 증가할 때 실물·금융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 등 부정적 영향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민간 레버리지 수준이 높고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디레버리징 될 경우 경기충격이 크고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돼서다.

실제 한은이 2000년대 이후 주요 42개국의 가계부문 디레버리징 기간을 분석한 결과 디레버리징 이전의 레버리징 기간은 약 3~4년을 기록했다. 디레버리징 진입 시 2~3년간 지속, 디레버리징 기간중 23%가 주택가격 하락을 동반하는 등의 영향을 나타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디레버리징 이후 16년간 가계 레버리지가 누증됐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다.

때문에 최근과 같은 레버리지의 가파른 증가가 지속될 경우 향후 국내 경기변동성 확대, 거시금융안정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여력과 민간의 지출여력을 축소시켜 경기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박창현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성장률을 상회하는 부채증가율은 레버리지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채가 성장과 균형된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그간 누적된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여력 평가 시 민간부채의 크기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