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가 지난 2010년 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수준은 아니지만 대내외 충격에 따른 금융·실물경제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2021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말 843조2000억원에서 지난 3분기 말 1844조9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부채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지난 3월 말 우리나라의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9%로 명목GDP(2020년) 상위 30개 주요국 평균(63.2%)을 크게 상회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 증가폭(+31.7%포인트)도 주요국(+6.9%포인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서 주택가격 조정이 상당 기간 진행되면서 대규모 비자발적 디레버리징을 경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은 채 가계부채비율이 대체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다는 설명이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한 부채 수준(debt overhang)은 거시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된다는 지적이다.

경제이론적 관점에서 가계부채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소비를 확대시키며 생애주기상의 소비를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증진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주체로의 자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총소비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해 가계소비가 오히려 위축되고, 실물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가계의 과다부채가 금융·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과다 채무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의 증가는 가계의 실질적인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한다. 둘째로는 가계부채가 자산매입에 활용될 경우 담보효과(collateral effect), 차입을 통해 자산가치를 확대시키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등을 통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사이클의 진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금융불안 또는 경기침체를 촉발하는 잠재적 불안요인이 된다.

그 밖에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융접근성 격차, 자산가격 상승 동반 등으로 인해 경제주체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의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가계의 소비 위축도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소비 감소는 기업의 투자 및 생산 축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가계부채를 통해 확대된 레버리지가 부동산시장에 유입된 경우에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장기간 걸쳐 지속되면서 가계 소비를 오랜 기간 제약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국제통화기구(IMF)의 주요국 대상 패널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계부채비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대시키지만 장기적인 누적 효과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가 부동산 투자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가계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계의 소비여력도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가계부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수준에까지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계부채가 누증될수록 대내외 충격에 따른 금융·실물경제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특히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시행 등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풍선효과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은행대출 등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필요 시 규제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