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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한은 "온실가스 저감기술…우리 경제 피해 막는다"

조사통계월보

온실가스 감축경로, 온실가스 배출가격 경로. /한국은행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개발·상용화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민간의 친환경 부문 투자를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3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조사통계월보 '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移行·transition)리스크는 장기 성장기조와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인 금융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은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약 70% 감축하는 일명 '2℃ 시나리오'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더 나아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는 '1.5℃ 시나리오'도 살펴봤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산업별로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고탄소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 상승과 부가가치 감소를 초래했다. 고탄소산업의 부가가치는 이행리스크에 의해 연평균 0.95%(2℃ 시나리오)~2.44%(1.5℃ 시나리오) 감소했다. 2050년에는 기준시나리오 대비 28.5%(2℃ 시나리오)~73.1%(1.5℃ 시나리오)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이행리스크 충격규모는 기존의 탄소 집약적인 재화·기술의 대체(탄소집약적 재화 → 친환경 재화) 가능 여부에 따라 상이한 모습이다.

 

부도율 변화, 주가 변화. /한국은행

이행리스크에 따른 고탄소산업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는 이들 기업의 신용위험(부도율 상승 등)과 시장위험(주가 하락 등)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고탄소산업의 부도율은 연평균 0.34%포인트(2℃ 시나리오)~0.63%포인트(1.5℃ 시나리오) 상승했다. 2050년에는 기준시나리오 대비 10.2%포인트(2℃ 시나리오)~18.8%포인트(1.5℃ 시나리오)까지 상승했다.

 

고탄소산업의 주가는 연평균 1.7%(2℃ 시나리오)~1.8%(1.5℃ 시나리오) 하락했다. 2050년에는 기준시나리오 대비 51.0%(2℃ 시나리오)~ 53.7%(1.5℃ 시나리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고탄소산업의 신용·시장위험 상승에 따른 관련 금융자산(대출·채권·주식)의 가치하락은 은행의 건전성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은행의 자기자본(BIS)비율은 2050년경 2020년과 비교해 2.6%포인트(2℃ 시나리오)~5.8%포인트(1.5℃ 시나리오) 하락했다.

 

즉 제조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개발·상용화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민간의 친환경 부문 투자가 확대되어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개발·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는 이행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이 상당폭 완화될 전망이다.

 

또 은행들이 현재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만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며 큰 폭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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