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의 변화를 시의성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BOK이슈노트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빅테크 플랫폼 기업(빅테크, Big Tech)들의 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 중심의 시장집중화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발생하는 자연 독점적 성격을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시장집중을 인위적으로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자연스럽게 승자독식 구조도 발현됐다. 기술혁신과 데이터 등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생산비용 감소), 네트워크 효과(수확체증), 데이터의 피드백 효과(제품 품질의 지속적 개선)가 상호작용을 통해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하면서다.

다만 최근 빅테크들이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 확장, 데이터 독점, 부당 경쟁, 소비자의 선택권 통제 등 독점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

세계화와 저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환경도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촉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세계화의 초점이 상품 및 서비스, 노동,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정보의 국경 간 흐름으로 확장되면서 '디지털 세계화(Digital Globalization)'라는 새로운 국면을 마주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및 독점력 남용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빅테크의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소비자 후생과 가격 중심의 기존 반독점 규제 체계 하에서는 빅테크들의 경영 전략이 반경쟁 행위인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반독점 규제 역시 새로운 기업 형태인 빅테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역기능 작용은 최소화하고 순기능 측면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다.

이를 위해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시장 왜곡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시장지배력이 투자와 혁신을 끌어올릴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선순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