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여년 간 동물 복지 활동
2017년 어웨어 설립 후 법률 제·개정을 위한 활동에 매진
동물보호법, 동물원·수족관법 등의 틈새를 메꿔 개정에 이르게 해
"동물 복지를 위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닌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나가면 돼"
연일 신문에 동물학대 사건이 오르내리고 있다. 사람을 따르고 사랑하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동물을 억지로 찾아내 살해한 후 영상이나 사진으로 전시하는 사건, 촬영 중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 등이 끊임없다.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중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 넷 중 둘은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돼 있다.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만큼이나 사람들의 공분은 날이 갈수록 커졌지만 아직까지 해결은 요원하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소장은 끊이지 않는 굴레를 끊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동물과 관련 한 법에는 모두 이 소장의 손길이 닿아있다. 법률의 토대가 될 설문조사와 해외 사례·국내 현황 연구, 법률 자문과 문제점 제기 모두 이 소장이 해온 일이다.
유기·학대 동물의 구조 등을 주로 하는 많은 동물 관련 단체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 이 소장에 따르면 '울퉁불퉁한 길을 편평하게 다듬는 일'이다.
"동물 구조 활동은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 없이는 밑빠진 독이 되곤 해요. 해마다 유기동물의 수는 10만 마리를 넘어 더 늘어만 가고 동물 학대 사건 보도량도 늘어요. 사람들이 매번 공분하고 강력한 처벌을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하죠. 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소장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만들어낸 성과는 많다. 가령 2017년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면서 환경부·해양수산부, 지자체장 등 주요 단체장들이 관련해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하게 됐다. 또 동물보호법에는 실험동물에 대한 일반인 입양을 위한 근거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무법으로 존재하며 실험기관에서도 난처하던 참이었다.
"최근에는 동물의 최소 사육 관리 의무,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 연구를 이어가려 해요. 사람이 동물을 기르면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을 법제화 하는 거지요. 사실 해외에서는 의무가 아닌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이 점이 해외와 국내 동물보호법의 가장 큰 차이에요. 발생하고 나서 처벌하는 것은 예방 효과가 없어요."
언제나 동물을 버리는 사람을 동물을 혐오하는 사람이 아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반려동물에 인식 칩을 삽입하는 동물등록제가 의무화 되었지만 보호소에는 인식칩을 갖고도 병든 몸으로 버려진 동물이 수두룩하다. 고기 등을 얻기 위해 길러지는 가축 또한 마찬가지다. 몸을 돌릴 수조차 없는 사육장, 마취 없이 이루어지는 이 뽑기, 중성화 수술. 사람들을 공분시키는 참혹한 많은 광경에는 동물 복지를 보장하는 기준도 감시하는 사람도 없다. 이 소장이 말하는 동물의 최소 사육 관리 의무는 선제적으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것이다.
2010년 무렵부터 동물단체에서 활동해 결국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까지 설립한 이 소장은 빠르게 변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법률이 그렇듯 동물 복지와 관련된 법률도 사람들의 인식에 뒤처지고 있다.
최근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동물학대 사건에는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한 문제로 인식하는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라고 말했다.
언제나 있었던 동물학대가 신기술을 타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는데, 스스로 불평등하다 여기는 이들이 최약자에 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최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동물학대 영상이 올라오는 많은 온라인 창구에 공유를 막을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 중이다.
"동물 보호를 위한 방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잘 모르죠. 굉장히 많은 동물 관련 단체가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 활동하지 못하더라도 관심사가 맞는 곳에 후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라면 유권자로서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더 나아가서는 정부에 정책 마련을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소비자로서 기업의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구입하고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소비재를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소장은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동물 학대 사건에 무력감까지 느끼는 이들을 격려했다.
"사회는 결국 동물을 지키는 쪽으로 변하게 돼있어요. 작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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