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안갯속'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구조변화 요인으로 급부상했다. 장기간에 걸쳐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소비 감소로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 둔화도 우려된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커지며 당장 올해 성장률 전망치(3.0%)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35년까지 가계소비 준다
6일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 소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여 년간 인구 고령화는 가계소비를 연평균 약 0.9%(누적기준 18%)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가계 소비선택의 변화(미시적 경로)와 인구분포의 변화(인구분포 변화 경로)는 모두 가계소비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로별로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인구분포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후에는 가계 소비선택 변화의 영향이 점차 확대됐다는 평가다. 인구분포 변화의 영향력 감소 추세는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의 연령 변화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인구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생애주기 소비의 정점 시기인 은퇴 연령대 즉, 50대 이후에 도달하면서다.
통계청 인구 및 사망확률 추계 자료를 토대로 2060년까지 고령화 진전이 가계 평균소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본 결과, 고령화는 2030년 중반까지 가계소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20~2035년 중 고령화는 가계 평균소비를 연평균 약 0.7%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030년대 중반 이후 고령화사회(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가 가계소비에 미칠 파급영향은 중립적으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란 해석이다.
정동재 한은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 과장은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주요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고령화의 경제적 효과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은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향후 고령화가 장기간 가계소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령화 이외 요인들에 의해 소비가 추가적으로 둔화되지 않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질 GDP 11년 만에 '최대'…민간소비 '관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전히 가계소비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경기 침체와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소비증가율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인한 어려움도 여전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도 소비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1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CCSI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 1월 상승세를 보이며 기대감을 모았지만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가계소비는 경제성장에도 직결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치로 한은의 기존 전망치와도 같다. 2010년 6.8% 성장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주춤하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다. 코로나19에 따라 한풀 꺾였던 가계 씀씀이가 살아나며 마이너스에서 3.6% 증가세로 전환했다. 또 2010년(4.4%)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민간소비에 대한 확실성은 아직 장담할 수 없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0%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수출의 견고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국내 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대내외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제유가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병목현상도 한층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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