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통계월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노동수급 차질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향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조사통계월보 '코로나19가 미국 고령층의 노동선택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미국 고령층의 일자리 재진입 지체 등으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16~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55세 이상의 고령층은 여전히 위기 이전수준을 상당폭 하회했다.
한은은 다항 로지스틱(multinomial logit) 모형을 사용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임금근로, 자영업 등 종사상 지위별로 주요 인구사회학 및 경제적 변수들이 고령자의 노동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추정결과 팬데믹 기간중 발생한 고령층(55~74세)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과 재진입 지연 현상은 근로여건 변화가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 등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 축소가 고령자 조기은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가격 급등도 주로 임금근로자의 은퇴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주요 요인으로 언급하는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학력, 인종 등이 은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직장연금 혜택(DB 혹은 DC연금)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로 편입될 확률은 약 25.8~33.4%포인트(P) 감소했다. 현재 고용주나 본인의 사업체에서 건강보험 혜택 제공 시 해당 근로자의 비경활 편입 확률은 각각 9.6%p, 8.2%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가격의 변화가 은퇴에 미치는 영향은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상이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제반 근로여건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특이요인이 충분히 해소될 경우 고령층의 고용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경활 편입으로 발생한 인적자본 손실(생산성 하락), 근로의욕 감퇴 등은 향후 노동공급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태희 한은 조사국 모형연구팀 과장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만한 일자리의 창출이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노동수급 차질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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