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가계대출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9일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가격의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고 거래량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라며 "다만 최근에는 신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있고 2월 이후 보합세를 지속하던 주택매매가격도 소폭 오름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실제 높은 대출금리, 주택가격에 대한 고평가 인식 등이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그간 가격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공급 부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신규분양 지연 등이 이어지면서다.
가계대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의 대출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는 모습이다. 다만 4월 들어서는 전세자금 및 집단 대출 수요 지속,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도 약화 등으로 증가 전환했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2022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에 따라 감소세를 이어오다 5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것. 증가폭은 2004년 관련 속보 작성 이후 가장 작았다.
가계대출 중 전세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를 지속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겠지만 주택관련 대출이 견조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증가규모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라고 말했다.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주택가격이 소폭 오름세로 전환했다. 가계대출도 다시 증가하고 있어 금융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어나갈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은은 지난 5월 금통위 회의에서 금융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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