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지수(FSI)가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3월 이후 주의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대내외 리스크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2022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라서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건전성과 복원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지만 FSI와 금융취약성지수(FVI)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먼저 FSI는 지난 3월 8.9까지 오른 이후 ▲4월 10.4 ▲5월 13.0까지 확대되고 있다. 주의단계 임계치(8)보다 높은 수준이다. FVI도 가계부채 누증, 높은 주택가격 수준 등에 따라 주요 취약요인으로 잠재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에서는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기업대출 증가세가 늘어나면서다.
자산시장에서는 주식·채권 가격이 상당폭 하락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주택가격도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수익성도 은행을 중심으로 개선된 가운데, 복원력도 대체로 양호했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채권투자자금 유입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채 누증,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중장기 시계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누증된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 자산가격 변동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늘리고 소비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불균등 회복(uneven recovery)으로 회복이 더딘 한계기업 및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중국 등 신흥시장국 불안 가능성 등은 여전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따라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이 빨라지고 있다.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 위험선호 변화 등을 통해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및 취약차주의 부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중국 등 신흥국의 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진다. 글로벌 공급망 훼손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은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부채 누증 억제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 ▲새로운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비 등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출규제 강도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조정과 유동성(liquidity)보다 채무상환(solvency) 중심의 금융지원정책 운용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재점검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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