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자산보유 차주를 중심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자칫 되살아난 민간소비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2022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차입을 통한 자산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 및 주식시장과 연계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차주가 보유한 대출 잔액은 2021년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67%를 차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율과 주가 상승률 간 상관관계도 지난 2012~2019년 중 0.16에서 2020~2021년 중 0.86까지 확대됐다.

주택 관련 대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DSR)과 부채비율(LTI)이 여타 차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식 관련 대출 보유 가구의 채무상환부담 수준(2021년 기준, DSR 42.2%, LTI 241.8%)도 미보유 가구(DSR 32.0%, LTI 200.8%)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대출의존도가 높은 주택보유 차주의 DSR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

문제는 차입가계의 소비 및 부실위험에도 변화를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부채증가는 소비를 늘리는데 기여하나 소득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늘면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를 제약하게 된다. 차주의 DSR이 상승할 경우 소비 임계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나면서다. 이 경우 이들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며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DSR이 높았던 2016년 당시 DSR 수준이 소비제약 임계치(45.8%)를 상회했던 차주는 2017년 이후 하락한 소비성향을 보였다. 반면 같은 임계치를 하회했던 차주의 소비성향은 증가했다.

특히 주택보유 차주는 거시경제충격(소득감소, 금리상승 등) 발생시 소비제약 임계치 초과 차주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소비성향이 크게 하락했다.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은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해서 살펴볼 때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자산보유 차주를 중심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은은 "과도한 가계대출 자금의 자산시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DSR 등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주택 소유 및 임대차 구조 재편(리츠 활용 등) 등을 활용해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신규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라며 "기존대출의 점진적인 축소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시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