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공급충격의 상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 특화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이 30일 내놓은 조사통계월보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에 따르면 최근 공급망 차질은 예전과 달리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러·우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과 같은 공급충격 발생시 우리경제의 생산·수출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수준이다. 수입공급망에 대한 심층적 연구 및 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우리 경제는 부존자원 부족, 채산성, 기술문제 등으로 주요 원자재·자본재의 수입비중이 높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해 수입다변화·국산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아직은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對)중국 수입의 경우 중국의 제조기술 고도화, 전략적인 광물자원확보정책 등으로 중고위 이상 기술품목과 원자재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다변화가 주춤한 것은 ▲부존자원 한계(매장량 부족, 채굴·가공의 특정국 독점, 높은 초기비용 등) ▲경제적 유인 부족(인건비, 물류비, 재고비용 등) ▲공급차질 지속 여부의 불확실성 등에 주로 기인했다. 다만 팬데믹 이후 선제적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IMF(2017) 방법론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교역네트워크는 중·미·독 등 핵심교역국의 영향력 확대, 국가 간 가치사슬 연결로 인한 교역군집화 경향 등으로 취약성이 내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핵심교역국으로서의 영향력이 여타 주요 교역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글로벌 교역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됐다. 소수 핵심교역국의 영향력이 높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가 높아 군집경향을 보이는 전자·화공·비금속·기계 등 주요 중간재·자본재의 취약성도 높게 나타났다.

우리 경제 수입공급망은 글로벌 수준 대비 원자재(광물·에너지·석유류 등) 부문 취약성이 높고, 취약품목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됐다. 다만 자본재(전자·기계·운송기기 등)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일부 고기술품목(반도체 관련 장비, 정밀기기 등)은 한국특화 취약성을 드러내는 등 위험이 잠재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팬데믹 이후 공급충격의 상시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수준을 상회하는 대중국 수입이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원자재와 일부 고기술품목의 공급망 취약성 등 우리 경제에 특화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