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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꼭 맞춘 보험상품 나오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의료데이터센터(JDMC)는 보험회사에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는 건강정보를 활용해 건강나이 기반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만 공적보험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않고, 수천개의 조합으로 구성됐다. 공적보험회사가 조합이나 보험회사에서 데이터를 판매하는 구조다.

 

공공데이터 활용이 국내에서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일본 이외에도 호주, 캐나다 등에서 공공의료데이터를 사 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난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받아 상품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2021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활용을 미승인했다. 지난해 12월 보험회사가 다시 신청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병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서다.

 

문제는 이 경우 우리 국민들에 맞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 해외 데이터의 경우 외국인의 유전정보와 체형에 맞춘 데이터라는 점이 가장 큰 제약으로 꼽힌다.

 

실제 2014~2017년 보험회사는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해 당뇨와 치매보험 등을 개발한 바 있다. 교통사고 발생자의 진료행위 분석을 통해 십자인대 수술비 등 다빈도 수술 치료에 대한 보장내역도 세분화하는 효과를 거뒀다.

 

다만 2017년 이후부터는 데이터 제공이 중단돼 모델개발에서 미국과 일본 데이터를 구매해서 쓰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민에게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 데 다시 한계에 부딪힌 것.

 

그 밖에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건강위험의 분석 예측 정확성을 제고 ▲건강위험에 따른 맞춤형 보장 제공 및 보장공백 해소 ▲건강위험 비례한 보험료 부가로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의료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필요하지만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이다.

 

꼭 맞춘 보험상품과 서비스는 곧 소비자의 만족으로 이어진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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